[돌직구 핵직구] 보수는 5년뒤 집권이 가능한가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전 청와대 행정관

보수가 또 다시 위기에 처했다. 한번도 아닌 두 번씩이나 정권을 스스로 무너뜨렸다. 보수의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짓밟고 대한민국의 영속성에 흠집을 냈다. 반사이익으로 집권한 이재명 정부는 제2의 적폐청산을 외치며 3대 특검을 비롯해 지난 2년반 동안의 실정과 부정부패를 뼈를 바르듯 파헤치고 있다. 보수를 대변해 온 국민의힘은 해체를 넘어 궤멸 직전 상황에 처했다. 지난 주 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도(19%)는 민주당의 지지도(4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대구·경북에서도 민주당의 지지도(34%)보다 뒤진 27%에 불과했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고)

보수의 위기는 심화되고 내적 분열은 깊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연례 행사 마냥 혁신의 기치를 내걸었다. 하지만 혁신에 기대를 거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다. 모두가 혁신의 대상인 지금 누가 누구를 비판할 수 있을지 자가당착적 상황이다. 더구나 지금은 '이재명의 시간'이다. 민생 경제가 어렵고 안보가 불확실하고 국제 정세가 심상치 않다. 그나마 정부가 잘 해주기를 기대하는 심리가 크다.

정치학자 웨어(Ware)에 따르면 정당은 공통의 신념과 태도와 가치를 지닌 권력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다. 그 과정에서 사회의 대표성을 추구하는 집단이다. 이 정의에 따르면 정당은 가치와 노선, 소위 말하는 '깃발'이 선명해야 한다. 국민의힘 정강을 보면 자유, 인권, 민주, 공정, 복지 등등 좋은 말은 다 들어있다. 하지만 내면화되지 않은 가치는 미사여구에 불과하다. 능력은 말에 있지 않고 실천에 있다. 지난 보수 정권동안 이런 가치를 정책적으로 실행하고 목적을 달성했는지 철저하게 곱씹어봐야 한다. 실패와 과오에 대한 반성과 책임, 이런 성찰적 과정(reflective thinking)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이 '이익 집단'이 아닌 '가치 집단'으로 거듭나려면 철저한 과거 청산과 함께 시대정신을 반영한 철학과 가치 재정립(realignment)이 요구된다.

둘째 대표성, 즉 지지기반을 확장하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 먼저 지역적으로 수도권으로 지지를 확장해야 한다. 최근 세 번의 국회의원 총선에서 국민의 힘은 패배했는데 심각한 것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참패를 면치 못한 점이다. 작년 22대 총선에서 수도권 총 121석 중에서 국민의힘은 19석을 획득하여 민주당의 102석에 크게 뒤졌다. 21대 총선(16석), 20대 총선(35석)에서 점점 더 떨어지고 있다. 30·40·50 세대의 열세도 극복해야 한다. 수도권과 젊은 세대의 지지는 연동되어 있다. 합리적인 보수,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보수, 엘리트 정당에서 벗어나 대중 정당으로 변모해야 한다. 정치개혁 차원에서 중대선거구제로의 변화도 공식적으로 추진해볼 만하다.

마지막으로 정당의 최종 목표는 집권, 그리고 국정운영의 성공이다. 정권을 잡지 못하는 정당은 불임정당에 불과하다. 국민의힘이 5년 뒤 2030년에 정권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상황에서는 무망한 일이요 기대 난망이다. 그렇기에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 상대방의 실수와 실패로 인한 반대급부가 아닌 자신의 유능함으로 집권 가능한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국민의힘 혁신의 목표는 5년 뒤 정권 창출에 맞춰져야 한다. 내년 지방선거, 2028년 총선은 그 과정의 일환일 뿐이다. 집권 가능한 지도자를 선출하고, 국정운영 청사진을 미리 준비한다면 금상첨화이다. 보수 혁신을 유심이 지켜보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건국·산업화·민주화의 역사성 위에 미래 발전을 염원하기 때문이다.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전 청와대 행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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