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9억 상당 부실대출로 부동산 투자금 유용한 농협 임직원 등 3명 재판행

김천의 한 지역농협에서 발생한 499억원 상당 부실대출 사건 일람표. 대구지검 제공

유령 법인을 내세워 수백억원의 불법 대출을 실행해 부동산 투자금으로 유용한 농협 임원들과 부동산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김천지정 형사2부(부장검사 정미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김천의 한 A농협 대출 담당 상무이사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농협 상임이사 C싸를 불구속 기소, 부동산 업자 D씨를 구속 기소했다.

B씨 등은 2008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유령 법인을 내세워 차명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A농협에서 총 대출금 499억원을 받아 내 주식 및 부동산 투자 자금 등에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대출 심사 과정에서 담보가치를 적정 감정가의 최대 7배로 부풀리고, 서류를 위조해 부실 대출을 정상 대출로 위장했다. C씨는 B씨가 취급한 대출이 부실대출임을 알고도, 대출 결재를 시행했다. D씨는 B씨에게 새로운 대출 명의자를 소개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각 범행에 가담했다.

조사 결과 B씨 등은 총 51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이자 돌려막기 및 자금 세탁으로 대출금의 사용처와 실차주 추적을 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수사에 대비해 서로 진술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조작해 장기간 범행을 은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이 사건은 A농협의 임직원들이 부동산업자와 공모해 거액의 부실대출츨 실행하고, A농협을 해산에 이르게 한 중대 범죄다.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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