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최근 안동에서 발생한 시험지 유출 사건에 발 빠르게 대응하며, 공교육 신뢰 회복과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입법 활동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위원회는 긴급 간담회를 열어 경북도교육청으로부터 사건 경과를 보고받고,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이어 열린 학부모 간담회에서는 현장의 우려를 직접 청취하며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김대일 도의원은 "시험지 보안은 물론, 교육기관 전반에 대한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며 교육청의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했다. 위원회는 시험지 유출 대응에 그치지 않고 학생 안전과 교육 정책 기반 강화에도 주력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경북교육청연구원과 의성안전체험관을 방문해 교육연구 현황과 안전교육 실태를 점검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대안교육기관 안전지원 조례 개정과 재난 대응 체계 강화 조례를 추진 중이다.
예산 집행의 책임성도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교육위는 2024년도 경북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심사에서 고액 임대계약, 성과지표 미비, 예산 불용 등을 지적하며 실무자 교육 강화와 집행 기준 정비를 주문했다. 박채아 위원장은 "회계 오류는 단순 행정 착오가 아니라 교육기관의 신뢰에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입법 활동은 현장 요구를 반영한 실용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차주식 도의원은 정책 기획부터 사후 점검까지 체계를 갖추는 '정책관리 조례안'을 발의했고, 황두영 도의원은 학교 상징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조례를 제안했다.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과 특성화고 졸업생의 지역 정착 지원 정책도 지역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AI와 디지털 기술에 대응하는 입법도 눈길을 끈다. 김경숙 도의원은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지원 조례를 통해 AI 기반 교육과 윤리 교육의 제도적 틀을 마련했고, 김희수 도의원은 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 조례를 통해 학생들의 미래 대비 역량 확보를 위한 기반을 다졌다. 정서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직원 심리 안정 지원 조례도 제정됐다. 정한석 도의원은 "교사의 심리 안정은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전제"라고 밝혔다.
교육위는 하반기에도 공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과 미래 교육 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과 입법 활동을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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