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차규근·민주당 권칠승 대법원 대구이전 법안발의
차규근 “대구는 사법부 독립성과 권위를 담아낼 수 있는 최적의 도시”
조국혁신당 차규근 (오른쪽)의원과 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차규근 의원실 제공>
범여권 국회의원 두 명이 대법원 및 부속기관의 대구 이전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나섰다. 조국혁신당 차규근(비례대표·대구시당위원장)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경기 화성시병)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대구 이전을 담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차 의원은 경남 합천 출신으로 대구 달성고를, 권 의원은 경북 영천 출신으로 대구 경북고를 각각 졸업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하고, 대법원의 부속기관도 대법원 소재지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차·권 의원은 개정안 취지에 대해 "수도권 집중 문제를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며, 사법부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입법·행정 권력이 밀집한 서울에 대법원과 주요 사법기관이 위치함으로써 생기는 구조적 편중을 해소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대법원 대구이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 의원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전국적으로 행정수도 이전과 혁신도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법부만은 여전히 서울에 집중돼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법원이 서울 한복판에 있으면서 사법기관, 법조인력, 사법인프라가 수도권에 과도하게 몰리는 구조가 고착된 게 문제"라고 짚었다.
대법원 이전 지역을 대구로 정한 이유에 대해선 "대구는 항일민족정신의 도시이자 2·28 대구학생의거를 통해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민주주의의 도시"라며 "영남권 중심도시로서 비수도권 균형축을 형성할 수 있는 지리적 위상을 갖췄고, 수도권과 충분한 물리적 거리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권위를 담아낼 수 있는 최적의 도시"라고 평가했다.
개정안 통과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차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정부·여당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면서 "대법원이 서울 한복판에서 빠져나가고 남은 자리에는 청년을 위한 주택을 지을 수 있고, 사법인프라가 옮겨가는 대구는 '법의 도시'로 발전을 꾀할 수 있는 만큼 입법이 완성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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