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하, “취수원 이전 예타조사 면제 통해 빠르게 추진돼야”

유영하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취수원 이전, 군공항 등 언급
취수원 이전 예타면제 강조…군공항 이전 정부 지원 촉구
안규백 “대구 군 공항 이전 반드시 성공해야”

유영하 의원이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유영하(대구 달서갑) 의원이 26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취수원 문제, 군공항 이전 문제 등 다양한 지역 현안을 꺼내 들었다.

유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대구시 주요 현안인 취수원 이전에 대해서 보고 받은 적이 있냐"며 지역 현안 문제를 자세하게 언급했다. 그는 대구가 1969년부터 강정고령보 인근 낙동강 본류를 주 취수원으로 사용해 왔다는 점을 짚은 후 김 총리에게 "1991년 구미 국가산단에서 발생한 페놀 유출사고를 시작으로 다이옥산, 불산 등 수질오염 사고가 반복됐다"며 지역의 상황과 마실물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을 전했다.

이어 그는 "현재 대구는 문산·매곡 정수장에서 초고도 정수처리를 거쳐 시민에게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으나, 비용 부담이 과도하고 근본적인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 의원은 "대구 취수원 이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현안"이라며 "광역 상수도 사업으로 국가가 전액 국비로 책임져야 한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통해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구시민들의 염원을 말해줘서 고맙다고 화답한 김 총리는 "환경부 장관께서 현장을 돌아보면서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해결 방안을 깊이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공유받은 바 있다"고 대답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 의원의 질의에 "안동댐으로 취수원이 결정될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다만,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민 생명·안전, 장기 미해결 국가 현안, 광역 연계 필요성이 있을 경우 예타 면제가 가능하다.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는 요건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국방부 장관 등을 상대로 K2군공항 이전 문제를 언급했다. 수십조 원이 투입되는 거대 사업을 지자체가 감당할 수 없기에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유 의원은 국방부 장관에게 "대구 군 공항 이전 비용만 1조5천억원이 소요되는데, 민간 PF로 추진할 경우 금융비용이 14조8천억원에 달한다"며 "총 26조원 규모의 거대 사업을 지자체 단독으로 감당할 수는 없다.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은 동시에 추진돼야 하며, 이는 반드시 국가 재정사업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대구 군 공항은 모범적 이전 사례로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다만 현재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특수목적법인(SPC) 방식의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국방부도 여러 유관 기관과 협조해 최대한 노력하다"고 답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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