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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젠다21 포럼, 프랑스 지방자치의 시사점

2025-09-14 19:22

권세훈 파리1대학 박사(법학)가 프랑스 지방자치의 역사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아젠다21(회장 박정호 변호사)는 지난 11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프랑스 지방분권과 한국 지방자치의 교차점'을 주제로 정기 포럼을 개최했다. 권세훈 박사(프랑스1대학 법학)가 주제발표를 한데 이어 회원들간의 토론회를 가졌다.

권 박사는 프랑스의 현행 지방자치제는 1789년 프랑스 혁명을 시작으로 태동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자유 평등 박애'란 혁명 정신의 산물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중세 이후 성당을 중심으로 한 지역 공동체 '코뮨(commune)'이 지방자치의 최소 단위로 기능했으며, 3만5천여개의 코뮨을 기초로 레지옹(resion)과 데파르트망(Departmente), 메트로폴(광역도시권·metropole) 이란 상위 자치기구를 발전시켰다는 것. 특히 2000년대 들어 프랑스가 작금의 한국처럼 중앙집권이 심화되고 수도 파리를 제외한 지방의 열세(일명 사막화)가 국가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2003년 헌법 개정을 통해 '프랑스가 지방분권 국가'임을 선언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권 박사는 "프랑스 지방분권의 역사는 '중앙집권'과 '지방자치'라는 두 힘이 200년 넘게 벌여온 치열한 줄다리기 과정이었다"며 "공화국의 민주적 이상과 지역 불균형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점진적으로 권력을 지방으로 이양해 왔다"고 말했다. 특히 재정의 자율성 보장이 지방자치의 근간을 이어갈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권 박사는 "재정분권의 헌법적 기반을 마련한 프랑스의 사례에서 볼 때 한국도 중앙과 지방의 재정 분권에 대한 치밀한 고민과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박사는 "프랑스 지방자치의 '긴 호흡의 역사'와 그 여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한국도 장기적이고 철학적인 관점에서 우리 고유의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 맞는 해법을 찾아나가는 지혜와 함깨 사회적 합의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 핵심은 중앙정부가 지방의 통치자에서 협력 파트너로 존재할 때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