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병원 노조, 17일 공동파업 예고…환자 불편 불가피

총정원제·총인건비제 전면 개선 요구…정부 “대책 검토 중”
쟁의행위 투표 86.6% 찬성…압도적 동의로 파업 동력 확보
외래·수술 일정 지연 가능성…응급·중증 환자 치료 차질 우려

15일 오전 대구 중구 경북대병원에서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 주최로 열린 '의료연대본부 917 공동 파업 돌입 선포 기자회견'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는 공공의료 강화와 보건 의료 인력 확충, 노동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17일 공동 파업에 돌입을 예고했다.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15일 오전 대구 중구 경북대병원에서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 주최로 열린 '의료연대본부 917 공동 파업 돌입 선포 기자회견'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는 공공의료 강화와 보건 의료 인력 확충, 노동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17일 공동 파업에 돌입을 예고했다.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경북대병원 노동조합이 17일부터 공동파업에 들어간다. 서울대·강원대·충북대병원 노조와 보조를 맞추는 이번 행동은 임금 협상을 넘어 국립대병원 운영 구조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다. 만약 파업이 현실화되면 환자 불편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외래 진료와 수술 일정이 연기되거나 취소될 수 있고, 응급실·중환자실의 진료 공백도 우려된다. 특히 경북대병원은 대구경북의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중증·응급 환자 진료의 최후 보루 역할을 맡고 있다. 파업 장기화 시 지역 의료 공백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15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북대병원 노조는 이날 병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 정원제와 총 인건비제가 발목을 잡아 인력 확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17일까지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공동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는 조합원 2천200여명 중 82.8%가 참여했다. 이 중 86.6%가 파업에 찬성했다.

총 정원제는 국립대병원의 정규직 인력을 일정 수준 이상 늘리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총 인건비제 역시 인건비 총액을 묶어 두는 구조라 인력 충원에 제약이 따른다. 경북대병원 노조는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필수 의료인력을 노사 합의로 확충하려 해도 정부 제도 때문에 현실화되지 않는다"며 "결국 인력 공백을 비정규직이나 외주화로 메우고 있는 게 지금의 국립대병원"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 예산이 말뿐이라고도 꼬집었다. 노조는 "현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 내세운 공공의료·지역의료 강화 항목은 이전 정부와 다르지 않다"며 "건강보험 국고지원 규모도 사실상 제자리 걸음"이라고 했다. 국립대병원이 지역 공공의료를 지탱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다.

대구 의료계에선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립대병원의 존재 이유를 되짚어야 한다고 여긴다. 한 의료정책 전문가는 "각 권역별 책임의료기관인 국립대병원은 지역민에게 마지막 안전망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정부가 제도 개선 없이 현 구조를 유지한다면 결국 공공의료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강승규

의료와 달성군을 맡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깊게 전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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