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당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너무 나간 대통령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어제 오전 브리핑 때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는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점은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퇴진을 요구한 것처럼 해석돼 논란이 됐다.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강 대변인은 자신의 브리핑을 대법원장 사퇴 요구로 해석하는 것은 오독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에 이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선출직 권력과 임명직 권력을 구분하는 행태는 매우 우려스럽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와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거쳐 6년 임기를 보장받는다. 임기는 사법부 독립의 상징이자, 행정부와 입법부로부터의 간섭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판이다. 그런데 대법원장 퇴진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대통령실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

사법부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심판하는 것은 선출된 권력이 국민의 이름으로 전횡을 저지르는 것을 막으라고 헌법이 부여한 권한이다.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선출됐다는 이유로 전횡을 저지르는 것 같다. 대법원장 사퇴 주장의 근저에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대법원의 반대가 있다. 그렇다고 대화로 풀지 않고 사법부 수장을 몰아내려는 시도는 전체주의적 행동방식이다. 지금 민주당 정부에게 필요한 것은 사법부를 길들이려는 시도가 아니라 헌법 정신을 존중하는 자세다. 그것이 자신들을 선택해준 국민에 대한 기본 도리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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