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서 통과…국민의힘 표결 불참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기재부는 기획예산처 및 재정경제부로 분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정훈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9.17 ondo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가 18일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행안위 법안소위는 이날 국회에서 여당 주도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소청은 법무부,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둔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기후환경에너지부 설치,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 통계청의 국가데이터처 승격, 특허청의 지식재산처 승격,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제2차관 신설, 과학기술부총리 부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차관급 격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확대 개편 등도 담겼다.
법안소위는 기재부에 있는 복권위원회를 기획예산처로 보내는 등 법안의 일부 내용만 수정한 뒤 나머지는 그대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오는 22일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23~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후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다만, 민주당은 금감위 설치법 등 정부조직법과 연계해 후속 입법이 필요한 법안은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정부조직법과 관련한 금감위 설치 등 정무위 관련 법안 9개, 기재위 관련 2개 법안은 상임위원장이 국민의힘이라 법안 처리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면서도 "협조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권력욕을 위한 자기편의적 조직개편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78년간 유지돼 온 검찰 해체 문제는 우리나라의 형사법 체계를 바꾸는 일이자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시도로 국민들과 법조계의 우려가 연일 터져 나오고 있다"며 "기획재정부를 분리·개편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으로 바꾸겠다는 무리한 구상 역시, 조직 내부의 청년들 사이에서 '취업사기'라는 탄식이 터져 나올 정도로 사회적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숙려기간도 거치지 않은 채, 위원장 직권과 다수 의결로 강행 상정·처리했다. 실질적 숙의와 합의는 철저히 외면당한 것"이라며 "검찰을 해체해 수사를 원천 차단하려는 술수이자 기획재정부를 쪼개 무분별한 확장재정을 정당화하려는 시도이고, 주요 공공기관 인사권을 쥐락펴락하며 권력을 장악하려는 의도"라고 덧붙였다.
권혁준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