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된 권력 여당·대통령, 모든 국민 선택받은 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촉발시킨 '권력의 서열' '선출된 권력'에 대한 논란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선출권력들"이라며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 최고 권력은 국민 주권 그리고 직접선출권력, 간접선출권력"이라고 못박았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국정농단의 주범 가운데 하나로 생각하고 여당과 정부가 사법개혁을 추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부터 법원까지 자기 입맛대로 좌지우지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독주는 뜻을 같이하는 범여권을 포함해 180석이 넘는 거대 여당의 오만함이다. 그러다 보니 자신들이 하는 일에 국민들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을 비롯해 범야권도 110석이나 된다. 국회의원 개인을 보더라도 박빙의 경쟁이 벌어진 곳은 과반을 얻지 못했지만 당선된 사람도 많다.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지난 대선에서 49.4%의 지지를 얻었다고는 하지만, 더 많은 국민이 그를 선택하지 않았다.

대통령은 같은날 기자회견에서 "저는 모든 것은 국민의 뜻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들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국회"라고 말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똑같이 선출된 권력인 국민의힘이나 여당이 주도하는 각종 개혁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국민의 뜻은 무시되고 있다. 잘못이 있다면 분명히 바로잡아야겠지만, 국민 갈등과 분열을 무시한 채 이뤄서는 안 된다. 이 대통령은 당선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국민화합'을 강조해왔다. 지지하지 않은 국민의 뜻도 끌어안겠다는 초심을 잊지 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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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구이전…이참에 심도있게 논의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 논의 과정에서 대법원의 대구 이전을 공론화하고 나섰다. 법원행정처가 여당의 구상대로 대법관을 늘리려면 부지 매입 비용 1조원을 포함해 총 1조4천억원이 들어간다며 반대하자, 대법원을 대구로 옮기면 된다고 한 것이다. 그러면서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그저께 법원조직법에서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법원을 대구로 옮기자는 주장은 단순히 비용 절감만의 문제는 아니다. 수도권 과밀과 지방소멸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맞서는 상징적이고도 실질적인 해법이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민주당의 주장을 사법부를 압박하는 정치적 공세로만 해석하는 것을 경계한다.

대법원의 대구 이전 주장은 이번에 처음 나온 것이 아니다. 이미 5년 전에 제기됐다. 당시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로의 이전을 논의할 때 국토균형발전의 명문으로 함께 거론됐다. 작년 6월에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법원 대구 이전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대구는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했고 4·19혁명을 시작했던 역사적 의의가 깊은 도시로서 대법원이 소재할 만한 의의를 지닌 지역이라는 이유에서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많은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고 있는 만큼 대법원도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동참해야 한다. 독일 등 사법 선진국가에서는 이미 대법원이 지방에 분산돼 실질적 권력분립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이참에 대법원이 서울 서초동에 있어야 한다는 당연시된 전제에서 벗어나 대구로의 이전을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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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최초 관광단지 경주보문, 'POST APEC' 초석 놓길

대한민국 1호 관광단지인 경주보문단지가 완전히 새로 리모델링한다. 1975년 박정희 대통령 재임 시절, 국내 최초의 복합관광단지로 지정된 지 무려 50년 만이다. 오는 10월 말 개막하는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이후 '경주 브랜드'를 세계화하겠다는 복안이 곁들여져 있어 의미를 더하고 있다.

경북문화관광공사(대표 김남일)은 지난 15일 11개 기업과 5천억원 규모의 '포스트 APEC 보문 민간투자협약'을 체결했다. 5성급 호텔, 유럽식 관광형 양조장, 글램핑장, 대형 감성카페가 조성된다. 보문단지는 1970~80년대 국내 최고의 관광단지 명성을 유지했지만, 재투자가 중단되고 호텔과 위락시설의 경쟁력이 뒤처지면서 평범한 유원지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대규모 투자협약은 경주APEC을 계기로 보문단지를 세계적 관광단지로 재도약 시키자는 결의에서 출발했다. 특히 관련법 개정이 주효했다. 그동안 관광진흥법령은 관광지구내 건축물, 업종이 개별적으로 엄격히 제한됐지만, 이를 대폭 완화해 특정 기업이 복합적으로 개발할 길을 열어줬다. 일종의 '규제 대못 뽑기' 이자 '관광형 규제 샌드박스' 이다.

APEC 정상회의는 천년고도(古都) 경주로서는 놓칠 수 없는 기회이다. 세계가 주목하는 빅 이벤트를 잘 치르는 것은 외교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의 몫이지만, 행사 이후 'POST APEC'이란 경주 브랜드를 지속하는 과제는 지방정부와 지역 관련 기관의 능력에 달려 있다. 실행이 중요할 것이다. 협약만 체결하고 허지부지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세계적 관광지의 본질을 잘 헤아리고, 한류와 역사가 어우러진 원조 K관광지로 혁신해 나가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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