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특별법 이번주내 본회의 통과를 기대한다
'초대형 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18일 국회 산불피해지원 특위를 통과했다. 산불특위는 이달희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개 특별법안에 대한 통합안을 마련해 통과시켰다. 여야간의 쟁점이 있는 법안이 아닌 만큼 법사위 및 본회의 통과도 어렵지 않을 것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오는 25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한 만큼, 여야의 극한 대립이 있더라도 민생법안인 산불특별법은 예정대로 처리돼야 한다.
특별법안은 피해보상과 지원, 혁신적 재창조, 지역 주도 복구·투자유치를 위한 권한 위임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유례없는 대형 산불이어서 기존 대책으로는 보상할 수 없는 피해들이 많이 발생한 만큼, 특별법안 통과로 다양한 피해를 최대한 보상돼야 한다. 동시에 혁신적 재창조를 위해 도입되는 산림투자 선도지구 제도를 잘 활용해, 산불피해지역에 대한 민간투자를 잘 이끌어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북도 및 산불피해지역 시·군 공무원들의 마인드 리셋이 필요하다.
특별법안은 신속한 재건 및 투자유치를 위해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일부를 지방으로 이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기업 지원에 적극적인 투자유치부서와 달리 인허가 부서는 여전히 규제에 더 익숙한 게 현실이다. '바라보는 산'에서 '돈 되는 산'으로 산림정책의 틀을 바꾸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평소 주장이 실현되려면 산불특별법과 인허가 부서 공무원들의 인식전환이라는 두가지 벽을 넘어야 한다. 특별법은 가시권이니, 이젠 인허가 부서 공무원들이 달라질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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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비자 수수료 인상, 과학기술인재 유치기회 삼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 비자 신청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인상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현재 수수료와 비교해 100배 올라간다고 한다. 트럼프의 이번 서명은 외국인들에게 빼앗겼던 고소득 일자리를 미국인에게 다시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기업들은 반발하고 있다. 비자 신청 수수료가 100배 인상됨에 따라 미국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지금과 같은 숫자의 외국인 기술인력 채용은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매년 추첨제로 8만5천건이 발급되는 미국의 'H-1B' 비자 최대 발급 국가는 인도로 75%다. 중국 4만6천680여건·필리핀 5천300여건·대만 3천99건·대한민국 2천200여건이다. 미국 기업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유럽과 일본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과학기술인재 유치경쟁에서 이번 조치가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한다. 우리나라도 유럽과 일본처럼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미국 입국이 어려워진 인도 등 외국인는 물론 연간 수천명에 달하는 우리나라 인력이 대상이다.
한 연구 결과 최근 5년간 국내에 들어온 930명의 해외 우수인재 중 외국인 연구자는 68.7%에 달한다. 그러나 외국인 연구자의 5년 체류율은 30%에 불과하다. 해외에서 공부중인 우리나라 석박사나 박사후 연구원의 약 60%가 국내 복귀 의향이 있다지만, 복귀율은 여전히 높지 않다. 이들이 국내에 정착해 연구개발에 몰두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수준의 다양한 여건 마련이 필수적이다. 이재명 정부가 내·외국인 관계없이 우수인재를 모으겠다는 '브레인 투 코리아'를 통해 체계적이고 세밀한 전략을 마련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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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협상의 무리수, 동맹균열 위기로 치닫나
낙관시 되던 한미 관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동맹 관계에 심각한 균열 조짐마저 감지된다. 1차적 요인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예측 불가성이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시작한 관세전쟁이 정작 중국에는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우방이라는 한국 일본에는 압박 일변도로 나와 우리를 당황케 한다. 심지어 미 이민국(ICE)과 연방경찰(FBI)은 그들 나라에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파견한 우리근로자들을 무자비한 방식으로 체포 구금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과 지난 3일 진행한 인터뷰에서 "(미국의 무리한 요구에) 내가 동의하면 탄핵당할 것이다"고 밝혔다. 기실 미국의 요구는 한국으로서는 굉장히 낮설고 또 능력을 벗어난 수치로 보인다. 트럼프는 한국을 '부자나라'로 치켜세우며 3천500억 달러(484조원)를 자신들이 원하는 곳에 투자하라고 억박지르고 있다. 이는 지난 57년간 한국이 미국에 투자한 총액보다 1천억 달러나 더 많다.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우리가 섭섭할 수도 있지만 한편 이재명 정부의 의심쩍은 협상력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 협상단은 트럼프와 정상회담 이후 마치 모든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는 듯이 국민께 보고했다. 사실상 거짓말에 가까웠다. 물론 이재명 정부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 미국을 상대하기 버거운 시기에 등장했다. 우파가 득세한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 좌파의 민주당 정권은 근본적으로 궁합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익 우선은 최우선의 목표여야 한다. 정부는 미국을 상대하면서 마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듯 교만을 부려서는 안 된다. 나아가 대중(對中) 카드도 적절히 활용하는 외교적 지혜도 동원해야 한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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