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을 위한 입법 절차를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의료사관학교는 전국 단위의 공공의료기관이나 공공 분야에서 필요한 의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공공의대이다. 대학 설립과 준비 과정은 대략 3∼5년 정도로 전망된다. 의대 졸업 이후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 복무케 하는 지역의사제 도입에도 속도를 낸다. 의대가 없는 지역에 국립의대 신설도 추진한다. 의료계 반발로 인해 원점으로 되돌아간 의대 증원도 의사인력추계위원회 검토 결과에 따라 재추진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새 정부가 지역과 공공의료, 필수의료에 중점을 두고 국민 건강을 지키는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힌 점은 고무적이다. 국립의대 신설 움직임을 보이는 경북 안동시는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 경북은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가 1.4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낮다. 국립의대 신설을 통해 공공의료 강화는 물론 지역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의대 증원은 의료계가 줄곧 반대해온 예민한 사안이다. 전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대란의 피해를 입은 국민으로서는 전공의 복귀로 가까스로 정상화를 되찾아가는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재현될까 걱정이 앞선다. 큰 홍역을 치렀던 만큼 정부는 의료계를 비롯해 환자, 시민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의사 숫자에만 연연할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인력배치와 이를 위한 적정한 보상, 정주여건 개선 등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의료계도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의료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한 의료개혁에 전향적 태도로 동참하길 바란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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