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이 내년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서 특정 종교단체 신도들을 활용해 김민석 총리를 밀어주려 했다는 의혹의 몸통은 김 총리라며 수사기관에 고발키로 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그저께 어느 서울시의원이 김 총리를 지원하기 위해 특정 종교단체 신도 3천명을 책임당원으로 만들려고 당비까지 대납하려는 정황이 있다며 관련 녹취를 공개했다. 이에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제기된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 대응을 지시했다. 해당 서울시의원은 녹취가 조작이라면서도,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탈당했다.
정교분리는 대한민국 헌법 제20조에 명문화돼 있다. 종교의 자유는 보장되지만, 종교가 정치에 개입해 특정 후보를 조직적으로 밀어주는 행위는 어느 누구에게도 허용되지 않는다. 최근 특검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대선 과정에서 통일교측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해 조직적으로 당원으로 가입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것 역시 정교분리 정신에 기반한다. 민주당의 의혹도 당내 조사를 넘어 수사 대상이 되는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여당이라고 수사 잣대가 달라져서는 안된다. 필요하다면 특검 수사에 버금가는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정치적 경쟁이 종교의 조직적 개입으로 왜곡되는 순간 민주주의는 상처를 입는다. 특검이 통일교 의혹을 수사하는 이유 중 하나는 종교집단과 정당을 분리시켜 정치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다. 민주당 의혹도 같은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향후 종교의 이름으로 선거가 조작되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 나아가 법 앞에서는 여야가 평등하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법치주의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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