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넘나든 종교의 정치 개입 의혹…수사로 밝혀야

국민의힘은 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이 내년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서 특정 종교단체 신도들을 활용해 김민석 총리를 밀어주려 했다는 의혹의 몸통은 김 총리라며 수사기관에 고발키로 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그저께 어느 서울시의원이 김 총리를 지원하기 위해 특정 종교단체 신도 3천명을 책임당원으로 만들려고 당비까지 대납하려는 정황이 있다며 관련 녹취를 공개했다. 이에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제기된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 대응을 지시했다. 해당 서울시의원은 녹취가 조작이라면서도,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탈당했다.

정교분리는 대한민국 헌법 제20조에 명문화돼 있다. 종교의 자유는 보장되지만, 종교가 정치에 개입해 특정 후보를 조직적으로 밀어주는 행위는 어느 누구에게도 허용되지 않는다. 최근 특검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대선 과정에서 통일교측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해 조직적으로 당원으로 가입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것 역시 정교분리 정신에 기반한다. 민주당의 의혹도 당내 조사를 넘어 수사 대상이 되는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여당이라고 수사 잣대가 달라져서는 안된다. 필요하다면 특검 수사에 버금가는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정치적 경쟁이 종교의 조직적 개입으로 왜곡되는 순간 민주주의는 상처를 입는다. 특검이 통일교 의혹을 수사하는 이유 중 하나는 종교집단과 정당을 분리시켜 정치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다. 민주당 의혹도 같은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향후 종교의 이름으로 선거가 조작되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 나아가 법 앞에서는 여야가 평등하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법치주의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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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추석 연휴, 의료대란없게 철저히 대비해야

내일(3일)부터 본격적인 추석연휴가 시작된다. 다음주 금요일(10일)까지 쉰다면 10일간으로 역대 가장 긴 연휴다. 귀향이나 혹은 해외여행으로 모두 들떠 있는 것과 달리 지역 의료계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평소에도 주말이나 공휴일에 응급실과 수술실이 포화상태이다 보니, '연휴 포비아(공포)'라고 부를 정도다. 대구지역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중증·외상 환자는 대형병원으로 몰려 의료진은 과중한 업무로 탈진 직전까지 내몰린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응급·외상 환자의 경우 대부분 대형병원으로 몰려들기 때문에 의료진의 피로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응급실이나 수술실을 구하지 못한 환자가 병원을 전전하는 '응급실 뺑뺑이' 가능성이다. 실제로 코로나 때와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 당시 환자들이 병원에서 병원으로 난민처럼 떠돌다 치료시기를 놓쳐 숨지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수도권 대형병원에도 환자가 몰리는 상황이 발생하겠지만, 지방은 대체할 병원이 적기 때문에 더욱 취약한 실정이다.

연휴기간이 길어 장거리 이동 및 야외활동이 증가하고 응급·외상환자 발생 가능성도 높아짐에 따라 지자체와 의료계가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공공 응급의료 컨트롤타워를 강화해 지역별로 환자를 분산시키는 것은 물론 중소병원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의료진이나 병상을 공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병원내 일부 의료진에 집중되는 과부하를 피하기 위해 유연한 인력 활용 방안도 필요하다. 특히 코로나 같은 전염병 유행도 우려됨에 따라 정부는 위급상황에 대비한 의료정책의 틀을 정비해 국민건강을 지켜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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