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대구시경찰청에 열린 국정감사에 앞서 김병우 대구경찰청장과 경찰 관계자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이동현 기자

27일 오후 대구시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한 김병우 대구경찰청장(앞 줄 왼쪽)과 이중구 대구시 자치경찰위원장(앞 줄 오른쪽). 이동현 기자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대구시경찰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지역 내 스토킹 범죄 사망 사건과 대구시 채용 비리 사건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감사 위원들은 지난 6월 대구에서 한 40대 남성이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보복살인 혐의 등)에 대해 경찰 조치가 미흡했던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월 대구에서 스토킹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에 대해 미흡한 조치가 뭐라고 생각하냐"며 "구속 영장 기각 후 가해자를 대상으로 보다 강화된 조치와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 등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김병우 대구경찰청장을 향해 쓴소리를 내뱉었다.

이에 김 청장은 "전자발찌 부착 등 강화된 잠정 조치를 했어야 했다. 통감한다"고 답했다. 이에 양 의원은 "법원이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고 해서 이렇게 됐다고 결부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또한 "구속 영장을 빠르게 신청한 건 맞으나, 결과적으론 경찰 대응이 미온적이었다"며 "관계성 범죄는 대단히 위험하다. 피의자 구속이 불가능했다면 보호자 조치에 보다 신경썼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대구경찰청장을 역임한 이상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이날 오전 진행된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다룬 채용 비리 문제를 대구경찰청에서 다시 한번 상기했다. 대선 출마에 나선 홍 시장이 사퇴하기 전 측근 인사를 상대로 시행한 인사 조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에 질타를 쏟아낸 것.

이 의원은 "경찰은 공명정대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 이른바 대구시 알박기 인사에 대해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고 김 청장에게 물었다. 이에 김 청장은 "현재 실무자 2명을 입건했다. 채용 관련 심사위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 됐다"고 했다.

이어 이 의원은 "압수수색 기각은 전체 사건의 1~2%에 불과하다. 얼마나 수사를 잘못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며 "정치적 사안은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경찰이 잘 못하면 현재 검찰에 쏠린 눈이 경찰로 쏠릴 수 있다. 조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근 경찰청 조직 개편에 따른 인력 감축으로 지역 내 '치안 공백'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주호영 의원(국민의힘)은 "현재 시·도 경찰청에서 조직 개편과 인력 조정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구청은 장기적으로 140여명이 준다. 대구에선 형사 사건이 끊이지 않아 직원들을 늘리면 늘렸지, 줄여선 안된다"고 전했다.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도 "대구는 지리적·행정적 규모가 큰 편이다. 최근 신종 유형 범죄가 많아진 만큼, 수사 기법의 다양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경찰 인원 감축으로 자칫 시민들이 불안에 떨 수 있다. 내년에 다시 인원을 조정할 예정이라면 재구상했으면 한다. 경찰 수사권이 확대 되는데 지방청 인원 감축은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과 이 의원은 경찰 직무로 인한 건강 이상자 및 순직자 발생에 대한 대응 방안도 요구했다. 주 의원은 "대구경찰청 내 건강이상자 등이 매년 증가 추세다. 국회나 본청에 요청해 야간 근무를 줄이든지 근무 환경 개선을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최근 경찰직을 하다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례가 대구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2021~2025년 순직이 인정된 사례는 한 차례도 없었다. 청 차원에서 직접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밖에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구경찰청이 추진 중인 AI(인공지능) 사업에 대한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현재 대구경찰청의 경우 AI를 활용하는 데 있어 운영적으로 올바르지 않다. 정보 공개 등의 문제까지 발생할 수도 있다. AI를 활용한 수사 관련 분석에 문제점은 무엇인지 파악해 고쳐나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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