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소기업협회 등 공동주최 토론회
외국인 정주여건 클러스터 조성 제시

7월 기준 연령대별 대구시 인구

지역의 빈집이나 폐교를 외국인 정주 공간으로 재구성해 건설인력난은 물론 인구 감소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급감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빈집·폐교를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해법으로 제시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제안은 5일 개최 예정인 '2025년 대구경제활성화를 위한 합동토론회'에 다뤄질 예정이다. 토론회는 대구시소기업협회와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입주업체 실무협의회, 대구경북중소기업무역인협회가 공동 주최해 △대구 제조업 활성화 방안과 동서화합이 남북화합이 되는 달빛동맹프로젝트 △온라인 유통시장 변화 대응과 소상공인 상생 전략 △인구감소로 인한 경제문제 △건설경기 대안 모색 등을 주제로 다룬다.

영남일보가 4일 확보한 토론집에 따르면 10년 후 대구의 노동인구는 큰 폭으로 줄어든다. 올해 7월 기준 대구 50~69세 인구는 약 79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33.6%를 차지한다. 반면, 10~19세 인구는 약 21만명으로 9.03%에 불과해 50대가 은퇴하는 10년 후 노동인력 공급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자료집에서는 노동인력 공급 감소는 산업 생산성을 낮춰 경제적 손실 초래 우려를 높인다고 진단한 뒤 지자체-금융-기업 간 협업으로 외국인 인력유입 통합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제시했다. 장기적 관점에서 대구의 폐교와 공공시설을 지자체가 매입해 리모델링한 뒤 외국인들의 교육 혹은 정주 시설로 사용하는 '지역 산업 연계형 외국인 정주 클러스터'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외국인 정주 클러스터'는 인력난이 계속되는 건설현장에서의 해법으로도 제시돼 눈길을 끈다. 대구지역 건설분야 문제점과 대안 토론 자료를 살펴보면, 건설현장 인력난 대안으로 지자체가 대구의 오래된 아파트나 빈집 등을 매입한 뒤 외국인에게 임대하고,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 외국인들이 리모델링을 통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폐교는 또 건설산업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직업 훈련기관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제시됐다.

토론집에는 이 문제와 함께 신건설공법 현장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으로 신공법을 유도해 건설분야 어려움으로 제시되는 길어지는 공사기간에 대응하는 한편, 토요일에도 레미콘 타설 등 작업이 가능하도록 레미콘업체와 건설협회 상호 간 합의를 도출하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민간전문가를 양성해 안전분야를 점검하게 하고 건설행정업무신속처리 전담팀을 만들어 합리적인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책을 강구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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