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 감소 등 영향 “내년 신규 지방채 2천억 발행”
공동주택 입주 물량 감소…취득세 수입 대폭 감소
대구시 “지방정부 세원 구조 등 근본 개편 필요”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이 6일 기자설명회를 갖고, 대구시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세입 감소와 복지비 등 경직성 경비 급증에 결국 대구시가 4년 만에 '지방채 발행' 카드를 꺼내 들었다. 내년 공동주택 입주물량 감소에 따른 취득세 수입이 올해보다 1천100억원 이상 줄어든 것이 뼈아팠다. 6일 대구시는 총 11조7천78억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편성안의 가장 큰 특징은 신규 지방채 발행과 지출 구조조정이다. 3면에 관련기사

대구시는 우선 2천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한다. 2022년 이후 첫 신규 발행으로, 여기엔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지만 특히 취득세 등 세입 감소 영향이 크다. 취득세 수입은 △2023년 1조1천466억원 △2024년 9천905억원 △2025년 8천961억원 등 매년 감소하고 있다. 내년도 취득세 수입은 공동주택 입주 물량 감소 탓에 올해보다 1천129억원 줄어든 7천832억원에 그칠 전망이다. 이는 10년 전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취득세 감소가 4년 연속 이어지면서 내년 지방세는 올해 대비 410억원 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복지·교통·교육 등 경직성 경비는 전체 예산의 83%를 차지하는 등 재정 운용의 경직성이 더 심화하고 있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대구시는 민생안정과 핵심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천500억원가량 절감하겠다는 것이다.

향후 인구감소 시대에 걸맞는 지방재정의 근본적 확충방안 마련 등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견지했다. 지방채 발행은 단편적 대응책에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정부의 세원 구조 자체가 근본적으로 개편돼야 한다. 다른 지자체와 함께 '재정분권'을 적극 건의하고 있다"며 "현 정부 국정과제인 교부세율 상향 및 국세-지방세 비율 개선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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