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비 허위 청구 조사에도 9일 출국
이번 연수도 여행사 계약 내역은 미공개
“시기·명분 모두 의문”
대구 달서구의회 전경. 영남일보DB
'대구 달서구 의회 2025 공무국외 해외출장' 출장경비. 달서구의회 제공
대구 달서구의회가 해외연수비 허위 청구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도 대만 해외연수를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계획된 일정이라 그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절차적 투명성과 명분을 둘러싸고 지역사회 안팎에선 잡음이 계속 일고 있다.
9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달서구의회는 구의원 10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4명이 이날 오후 대만 타이베이로 출국했다. 연수는 오는 14일까지 4박6일 일정이다. 타이베이·신주 등지의 지방의회와 공공시설을 방문하는 일정이 포함돼 있다. 이번 연수엔 예산 2천500만원이 투입되며, 1인당 경비는 181만~207만원으로 책정됐다.
문제는 이번 연수가 최근 경찰이 달서구의원 1명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가운데 진행됐다는 점이다. 지역 지방의회의 해외연수비 허위 청구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은 지난 4일 구의원(달서구의회) 1명과 의회공무원 13명, 여행사 관계자 8명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해외연수를 떠난 달서구의회는 절차적 투명성, 정당성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연수비 허위 청구 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여행사 계약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은 것. 지난 9월 실시된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회의록엔 업체 선정 논의가 일부 기록돼 있다. 하지만 계약 금액, 선정 기준 등 구체적 내역은 기재돼 있지 않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달서구의회가 이번 대만 연수의 여행사 계약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건 공공기관의 기본 책무인 정보공개 의무를 회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달서구 의회 안팎에서도 시기와 명분을 둘러싸고 이견이 나온다. 구의회는 지난 6월 달서구청의 예산 지출 효율화를 목표로 '건전재정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그러면서도 외유성 연수 논란 속 해외연수를 강행하면서 "특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달서구의원은 "임기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굳이 연수를 떠나야 하느냐는 비판이 있다. 연수 결과가 있다 한들 남은 기간에 반영이나 되겠는가. 시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번 연수단장을 맡은 서보영 달서구의원은 "이전엔 여행사에 일정 조율을 의존하다 보니 오해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엔 전문기관을 통해 소각장·폐기물처리시설 등 현안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실질 연수로 구성했다"고 해명했다.
구경모(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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