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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재정분권’ 강조한 TK단체장들…李대통령 “지방정부는 파트너”

2025-11-12 19:42

지방정부 대표들, 재정분권 강조하며 李대통령·정부와 토론
조재구, 기초단체의 열악한 재정현실 및 지원 강조
이철우, APEC 계기로 지방관광 수용태세 확충 건의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국정설명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정부 들어 처음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조재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대구 남구청장)이 '재정분권'을 비롯한 균형발전 방안을 놓고 이재명 대통령과 머리를 맞댔다. 정부는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대통령 주재로 17개 시·도 단체장 및 4대 지방협의체 회장, 주요 부처 장관 등이 참석하는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했다. 5면에 관련기사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함께 심의하는 사실상 제2의 국무회의"라며 "지방정부는 국가운영의 동등한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면서 지역자율계정 예산의 3배 증액(3조8천억원→10조6천억원) 등 지방재정의 자율성 강화를 약속했다. 또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비해 권한과 재정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 대신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쓰라고 지시했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이철우 도지사는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재원 감소를 지적하며 지방교부세 인상을, 조재구 회장은 광역시 자치구에 대한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를 각각 요구하는 등 실질적인 분권을 강조했다. 조 회장은 이날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자치구는 전체 예산의 61.5%가 사회복지 분야에 쓰이는 등 자율적 재정운영이 상당히 어렵다"며 "교부세율 인상과 연계해 보통교부세를 (광역시를 거치지 않고) 시·군과 같이 자치구에도 직접 교부하는 방안을 꼭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공감을 표하며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원천이자 핵심"이라면서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뭐가 필요한지 계속 논의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회의 말미에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을 계기로 지방관광 수용 태세를 확충해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지방관광 활성화 사업 확대를 건의하기도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대구경북 단체장에 대한 감사를 표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회의 시작에 앞서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위해 애써 주신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주낙영 경주시장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고 인사말을 건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