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별 홈페이지에 공약 공개 추진한 경기도의회
“공약 공개는 의회와 주민 간 신뢰구축의 가장 확실하고 빠른 길”
“더 많은 지방의회가 공약 공개 추진한다면 지방의회 품격과 신뢰 향상될 것”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경기도의회 제공.
"의원이 공약을 공개하는 것은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이는 첫걸음이자, 책임정치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입니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지방의원의 공약은 유권자인 주민과 맺은 공적인 약속이다. 주민은 그 약속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경기도의회는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원들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의원별 공약을 공개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의회 가운데 의원 공약을 공개 중인 곳은 경기도의회와 제주도의회 두 군데 뿐이다.
김 의장은 지방의회의 모든 의정활동은 주민의 알권리 위에 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약은 의원의 약속이고, 알 권리는 그 약속을 살피고 지켜내는 힘이라는 게 그의 지론이다.
그는 "지방의회는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생활 속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풀뿌리 정치의 최전선"이라며 "주민 삶과 가장 맞닿은 곳에서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것이 주어진 책무인 만큼 지방의회의 모든 의정활동은 주민 알권리 위에 서 있어야 한다. 공약과 알권리가 조화를 이룰 때 신뢰받는 지방정치, 성숙한 지방자치가 완성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주민이 '우리 지역 의원이 무슨 공약을 냈는지' 궁금할 때 해당 의원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약을 공개하자 의원들의 책임감도 높아졌다고 했다.
김 의장은 "의원에게 있어 공약 공개는 '약속에 대한 기록'이자 '스스로를 점검하는 기준'이 된다. 의원들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주민과 한 약속이 홈페이지에 명시됨으로써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 이는 의정활동의 동력을 높이는 건강한 긴장감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바탕으로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 주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현실성과 실행력을 고루 고민하게 된다"며 "공약 공개는 주민과 의회의 소통을 높이고 정책적 관심을 높이는 긍정적 선순환 효과를 내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공약 공개는 의회와 주민 사이의 신뢰를 구축하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길"이라며 "의원이 직접 자신의 공약을 공개하고, 주민들이 그것을 확인할 수 있을 때 신뢰의 기반도 만들어진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치의 본질은 약속을 지키는 것에 있다. 의원들의 공약을 주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의정활동 또한 자연스럽게 주민 눈높이에 맞춰진다"며 "공약 공개는 단순한 정보제공이 아니라 지방의원이 자신의 책임을 증명하는 기본적 약속이다. 앞으로 더 많은 지방의회와 의원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공약 공개를 확대해 간다면 지방의회의 품격과 신뢰가 한층 더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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