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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1년]<하>끝나지 않은 ‘과거와의 싸움’…대한민국은 지금 심판정국

2025-12-02 17:16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후폭풍이 거세다. 상황이 종료된지 1년이 흘렀지만 계엄관련 수사정국, 심판정국이 온 나라를 어수선하게 하고 있다. '과거와의 싸움'이 끝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비상계엄 후 이뤄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과 6·3 조기 대선에 따른 정권 교체는 헌정사상 최초 대통령 체포·구속·수사·기소란 결과물을 낳았다. 파생된 전 영부인 '김건희'에 대한 각종 의혹도 수사 기관을 통해 도마 위에 올라 있다. 가장 큰 변화의 바람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통하던 검찰 조직의 와해다. 고강도 검찰개혁 속에서 '바람 앞의 등불' 신세로 전락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도 뜨거운 화두다. 일단 이 혼란한 정국의 중대 분기점은 내란 우두머리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심판결이 나오는 내년 2월이 될 전망이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을 마친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8월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끝모를 '수사·심판정국'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시킨 윤 전 대통령과 관련자들에 대해 수사당국은 연일 매섭게 사정의 칼을 휘두르고 있다. 현재 민심은 온통 계엄 청산 관련 수사와 재판에 쏠려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오후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장장 6시간에 걸친 계엄령은 결국 해제됐다. 하지만 검찰은 계엄 이틀 만에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올해 1월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같은 해 4월4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직에서 파면시켰다.

6·3 조기 대선으로 정권이 바뀌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올해 6월 이재명 대통령은 계엄관련 사안을 수사할 특검에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지명하면서다. 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각 정부부처 장관, 민정수석 및 경호처 차장 등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했다. 그렇게 내란 의혹에 정점에 섰던 윤 전 대통령은 다시 구속 기소돼 법의 심판대 앞에 섰다. 이 상황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이 추가되며 모두 4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9월 첫 공판이 시작됐고, 내년 2월쯤 1심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등도 공범으로 재판에 회부된 상태다. 특히 오는 15일 노 전 사령관이 비상 계엄 관련 인물 중 첫 선고가 잡힌 상대여서 이목이 집중된다. 한 전 총리는 지난달 말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 등으로 이들 재판 모두 향후 내란 관련 재판의 가늠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계엄은 전 영부인 김건희 여사도 옥죄었다. 계엄 선포가 앞서 불거진 김건희 여사 특검 수사 회피를 위한 것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서다. 이에 지난 6월 내란 특검을 출범시킨 이재명 정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을 규명할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임명했다. 김 여사는 자본시장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지난 8월 구속됐다. 오는 3일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이 예정돼 있다. 김건희 특검 수사도 9부 능선을 넘어선 상태다.

대구대 최철영 교수(법학부)는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다. 무엇보다 이 부분이 재판에서 핵심 쟁점이 될 것 같다. 특히, 내란 특검의 경우 계엄 배경과 원인이 무엇인지, 정치인들을 체포하라는 지시가 실제 있었는지가 핵심 사안이 될 것이다. 내란죄에 이어 외환죄 적용 가능성까지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 이상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한덕수 전 총리가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는데, 다른 동조자들도 비슷한 구형이 이뤄질 듯 싶다"고 전망했다.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난9월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0월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한 분산용 고강도 검찰개혁, '카운트다운'

계엄사태는 정부와 여당이 벼르고 벼르던 검찰개혁에도 불씨를 당겼다. 계엄 선포가 78년을 이어온 검찰청을 폐지시키는 자충수가 된 것.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이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까지 무너뜨린 셈이다.

정권 교체 후 지난 10월1일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 조직개편안(1년 유예)이 시행·공포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찰)'의 연장선 격이다. 검찰개혁 드라이브가 본격화 된 것이다. 검찰개혁의 큰 줄기는 수사·기소권 분리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수사 담당·행정안전부 산하)과 공소청(기소 전담·법무부 산하)으로 쪼개 검찰 권한을 분산시키는 게 요체다.

이 과정에서 주요 쟁점은 '보완수사권' 문제다. 정치·경제 등과 연관된 중요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없어도, 수사 지연 방지와 공소 유지 등을 위한 필연적 요소로 여겨져셔다. 제도 개편에 따른 인력 배치 및 예산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 자칫 혼선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구지역 판사 출신 변호사 A씨는 "수사는 대부분 경찰이 떠맡는 구조가 됐는데, 현재 경찰이 충분한 수사 인력이나 전문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 검찰청이 없어지면 경찰권이 강화된다고 하지만, 이는 경찰 고위 간부들의 시각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일선 수사 경찰관들은 기준도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업무 부담만 커졌다고 호소한다. 사법부는 독립적으로 법을 적용해야 한다. 보완수사권은 검찰이 사수해야 할 중요한 권리"라고 부연했다.

대구지역 검사 출신 변호사 B씨는 "수사하는 사람이 기소까지 함께 맡게 되면 특정 인물을 겨냥한 의도적·기획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일부 존재한다"며 "다만, 중수청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명확한 정부안과 구체적 계획이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개혁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조언했다.

설상가상 최근 불거진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는 뒤숭숭한 검찰 을 더 궁지로 내몰았다. 검찰 수뇌부의 '항소' 포기 지시로 수사팀이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한 게 원인이었다. 이는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들과 지청장들의 집단 성명으로 이어졌다. 이 여파로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진우 전 중앙지검장 등이 사퇴하는 상황까지 맞았다. 당시 노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갈등과 반목보다 힘을 합쳐 어려움을 헤쳐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정 전 중앙지검장도 "조속히 조직이 안정되고 구성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동현(사회)·조윤화기자 leedh@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