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국고지원금 국민 세금
당 지도부는 당원에만 구애
“정청래 연임 整地작업” 구설
국힘, 팬덤 의존 속내 드러내
‘국민정당’이 중도층 소구력

박규완 논설위원

# 과분한 국고 지원=정당에 대한 국고 지원은 다채롭고 푸짐하다. 평상시에 정당 활동 보조금, 선거 땐 특별보조금에 더해 선거비용 보전까지 받는다. 여기에 국회의 교섭단체 지원이 추가된다. 이중삼중 지원되다 보니 선거철엔 '선거 재테크'가 가능한 구조다. 대선과 지방선거가 열린 2022년 정당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은 무려 1천402억원. 선거가 없었던 2023년 476억원의 3배다. 선거보조금 외에 15% 이상 득표할 경우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한다.

6·3 대선을 치른 올해도 민주당 177억원, 국민의힘은 232억원의 불로소득을 챙겼다. 쏠쏠한 재테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 지급한 선거보조금(민주 265억원, 국힘 242억원)과 사후 지원한 선거보전비용(민주 448억원, 국힘 440억원)을 합친 금액에서 대선 때 실제 지출한 비용을 뺀 수치다. 선거가 있는 해엔 거대양당에 '큰 장'이 서는 셈이다.

정당 지원금은 전액 국민 세금으로 충당한다. 과분한 국고 지원은 국민정당·공당(公黨)의 역할에 충실하라는 주문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민주·국힘 양당은 목하 엇길로 빠지는 중이다. 국민의 시선은 애써 외면한다. 강성 당원에만 구애를 펼친다.

# 민주당의 1인1표제=더불어민주당이 권리당원의 투표권을 대폭 강화하는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20대 1인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1대1로 고치는 게 골자다. 사실상 대의원제 폐지다. 지난 8월 전당대회 당시 민주당 권리당원은 호남 36만5천892명인데 비해 영남은 9만642명에 불과하다. 1인1표제가 도입되면 호남이 과대 대표되고, '개딸' 등 극성 당원 입김에 당이 휘둘릴 소지가 크다. '전국 정당'의 정당성도 훼손될 수밖에 없다.

당원 의견 조사에서 86.8%가 1인1표제를 찬성했다고는 하나 투표율이 16.8% 밖에 되지 않는다. 정청래 대표 독단으로 괜한 풍파를 일으킬 계제가 아니다. 8·2 전당대회에서 정 대표는 대의원(46.91%)보다 권리당원(66.48%)의 득표율이 훨씬 높았다. 당 대표 연임을 위한 정지작업이란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딴지일보가 민심의 척도"라는 발언에서 드러났듯 정 대표는 팬덤 편향적이다. 곧잘 대통령실과 불협화음을 빚는 이유이기도 하다.

# 국힘의 당심 비율 상향=국민의힘은 내년 지방선거 경선 룰을 개정한다. 당원 투표 비중을 현행 50%에서 70%로 높이고 여론조사 반영 비율은 30%로 낮춘다. 강성 지지층에 더 의존하겠다는 복심을 노골화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2022년 당 대표 경선의 흑역사를 기억해야 한다. 당시 당원 투표 비중을 높여 '윤석열 아바타' 김기현 대표를 뽑은 게 국힘 폭망의 시작점이다.

당내 반발도 분출한다. "민심 외면한 자충수"(조은희 의원). "당심 70%는 축소 지향의 길"(오세훈 서울시장). 김용태 의원은 아예 "여론 100%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달 출범한 TK정치혁신연대도 완전국민경선제를 제안했다. 장동혁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를 "체제전쟁"으로 규정했지만, 승부의 관건은 '중도층 포획'이다. 중도 소구력을 높이는 덴 국민여론 비중 확대 전략이 유효하다.

대의민주주의에서 당심이 민심보다 위상이 높을 순 없다. 민주당과 국힘의 포석대로 당심을 민심 위에 올려놓으면 민의가 왜곡되고 정당정치의 정합성(整合性)이 흔들린다. '당원정당'은 협착의 언어다. '국민정당'이 정답이다. 하물며 국민주권 시대 아닌가. 논설위원

박규완기자 w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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