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23일(현지시간) 공개한 새 국방전략(NDS)에서 한국이 북한을 억제하는 데 있어서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충분하며 그게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23일(현지시간) 공개한 새 국방전략(NDS)에서 한국이 북한을 억제하는 데 있어서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충분하며 그게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같이 한국을 추켜세운 데는 동맹국인 한국이 대북 재래식 억지력 구축과 북한의 도발 방지 등에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NDS를 통해 "한국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더 제한적인 미국의 지원(critical but more limited US support)을 받으며 대북 억제에서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며 "(한국의) 강력한 군, 높은 수준의 국방 지출, 탄탄한 방위산업, 의무 징병제"를 거론하며 그 이유를 밝혔다.

이어 "한국은 북한의 직접적이고 분명한 위협에 직면한 상황에서 그렇게 할 의지도 있다"며 "(대북 억제) 책임에서 이런 균형 조정은 한반도에서 미군의 태세를 업데이트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이익과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북한이 여전히 한국과 미국, 일본에 강력한 위협이라고 규정하면서 한국의 책임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이 북한 도발 방지에 지금보다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안보 비용 분담을 압박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NDS에서 안보 비용의 분담을 거듭 강조했다. NDS는 미국 국방 우선 순위를 정하면서 주요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큰 틀의 전략을 제시하는 문서다.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과 중동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하지만, 더 제한적인 미국의 지원"으로 자기방어를 주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우리의 동맹과 파트너들은 우리의 집단 방위를 위한 부담에서 공정한 몫을 짊어져야 한다"면서 이런 역할을 강화하기 시작한 동맹으로 유럽과 한국을 구체적으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동맹들이 더 큰 책임을 맡도록 "유인책"을 강화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밝혔다.

NDS는 미국에 위협이 되는 국가 중 북한에 대해 "북한의 대규모 재래식 전력 다수가 노후화됐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지만, 한국은 북한의 침공 위협에 맞서 경계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미사일 전력은 재래식 및 핵무기뿐만 아니라 다른 대량살상무기(WMD)로도 한국과 일본 내 표적을 타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동시에 북한의 핵전력은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면서 "이들 전력은 규모가 커지고 더 정교해지고 있으며 미국 본토에 대한 분명하고 현존하는 핵공격 위험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이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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