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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모두에게 냉대받는 대구경북행정통합 특별법

2026-02-03 19:04

민주 대구경북 제외한 전남광주,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 당론 발의
한병도 “대구경북 정치권의 요청이 없어 당론 발의 안해”
국민의힘 대구경북행정통합 특별법 당론 발의 어렵다는 입장

야당 소속 시도지사들이 2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등을 만나 행정통합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급물살을 탔던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이 입법 과정에서 제동이 걸릴 조짐이다. 지난 2일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 연석회의에서 일부 시도지사들이 행정통합 속도전에 우려를 표명한데 이어 3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TK 행정통합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대한 당론 발의를 꺼리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에서조차 대접받지 못하는 TK가 처한 상황이 처량하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구경북과 함께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전남·광주, 충남·대전은 사실상 입법 처리를 위한 속도전에 나섰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을 당론 처리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이날 전남·광주와 충남·대전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다가오는 설 이전에 법사위 통과 방침까지 내놨다. 민주당이 전남·광주, 충남·대전 행정통합을 당론으로 내세운 것은 그만큼 빠르게 해당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지역 정치권에선 대구경북 특별법은 왜 민주당 당론 발의에서 제외됐는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당론이 아닌 임미애 의원이 대구시와 경북도를 통합해 '대구경북 특별시'를 설치하는 내용의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지난 2일 대표 발의한 상태다.

정부 설득이 핵심과제로 꼽히는 행정통합에서 여당의 당론 발의가 주는 무게감이 상당하기 때문에 지역에선 이번에 또 다시 대구경북만 소외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민주당 당론 발의에서 빠진 것은 지역 정치권의 요청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전남·광주와 충남·대전을 당론 발의한 것은 저희 의원단 차원에서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대구경북은 지역 정치권에서 요청이 없어 당론으로 발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즉 지역 정치권의 구체적인 요청이 없었고, 대구경북 의원들이 뭉쳐 특별법안을 발의한 까닭에 민주당에서 당론 발의를 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민주당은 당론 발의 여부를 떠나 3개(대구경북, 전남·광주, 충남·대전) 특별법은 똑같은 조건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한 원내대표는 "현재 대구경북, 충남·대전, 광주·전남 모두 똑같은 조건으로 상임위에 올라갔다. 같은 선상에서 심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의 설명과 다르게 당 일각에선 민주당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대구경북에 민주당 지역구 의원이 없는데 어떻게 당론으로 채택할 수 있나"라며 "오늘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경북 북부지역 의원들도 반대하고, 국민의힘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은 TK 통합 법안을 왜 우리가 통과시켜 줘야 하느냐고 말하기도 했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작 국민의힘은 TK 행정통합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관계자는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당론 문제를 떠나 지역민들의 합의가 우선"이라며 "당 지도부는 통합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본다. 다만, 시도민들의 합의가 이뤄진 통합이냐, 아니냐가 핵심"이라고 했다.

또 다른 원내 관계자는 "현재 당은 경북지역 의원들 반대도 심하고 아직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당론 채택 여부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TK 행정통합 특별법이 여야 모두로부터 냉대받자 지역 정치권에선 국민의힘 지도부라도 나서서 특별법을 당론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지도부의 태도가 너무 미온적"이라며 "지난 7년 간 행정통합을 위해 준비를 해왔고 시도민들의 기대도 높은 상황인 만큼, 지도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정혁·장태훈기자 seo1900@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