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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 - 행정통합, 흔들림 없이 가 달라

2026-02-04 09:20
영남일보 DB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대구와 경북은 2020년, 2024년에 이어 올해 세 번째 행정통합을 추진 중이다. 지역 여론은 분명하다. 이번만큼은 통합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외견상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는 듯이 보이는 행정통합이 갑자기 정치적 셈법에 흔들리는 모양새다. 특히 국민의힘 소속 다른 지역 광역단체장들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3개 특별법(대구경북·광주전남·대전충남)은 모두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에 뿌리를 두고 있다. 사실 여기까지 오는 데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 그는 일찍부터 대구·경북을 '하나의 나라'처럼 운영해야 한다는 소신을 드러냈다. 물론 결정적인 순간 결단을 하지 못한 과거가 있긴 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행정통합에 대해 깊이 고민한 이도 없을 듯 싶다. 그런 그가 '아군'으로부터 고립되는 희한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행정통합이 마지막 고비에 봉착했다.


지난 2일 열린 국민의힘 소속 5개 광역시·도 단체장 연석회의에서 이 도지사는 고립무원의 상태가 됐다.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2028년까지 미룬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다수가 이 자리에서 '통합 속도전'에 반대 뜻을 나타낸 것이다. 부산지역 언론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행정통합 공통 특별법'을 마련한다는 데 합의하고, 대통령에게 간담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대체 어느 세월에 하겠다는 얘긴가. 이들의 뜻이 어디에 있든 결국 현재 진행되는 대구·경북 통합을 막는 꼴이 된다.


얼마나 답답했을까. 이 도지사는 연석회의 후 영남일보와 만나 "일단 시작하고 봐야 된다"고 강조했다. 재정권·사무권한을 이양하고 자치입법권·조직권 등을 달라 하는 것은 마치 미국·독일과 같은 자치를 요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는 헌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 원칙적으로 틀린 주장은 아니지만 이 논리라면 행정통합은 요원하다. 통합부터 먼저 추진하고 제도 정비는 그 다음에 하면 된다는 이 도지사의 판단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이 도지사에게 간곡히 부탁한다. 대통령과 광역단체장 간 간담회는 자칫 정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 이에 간담회가 성사되더라도 이 도지사는 불참할 것을 권한다. 생각 다른 광역단체들과 보조를 맞출 시간적 여유가 없을 뿐 아니라 문제를 더욱 꼬이게 할 것이 자명하다. 끌려가서는 더더욱 안 된다. 지난 영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불발 과정에서 겪은 아픔을 또 겪을 텐가. 차라리 광주전남과 연대하는 것이 더 현실적 방안이다. 망국적인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방이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 '선(先)통합론'에 전적인 응원을 보낸다. 힘내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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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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