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1억4천만원 받을 때 석유화학 업계는 ‘빈손’
상위 20% 자산 1억 불어날 동안 하위권은 뒷걸음질
짙어지는 양극화 그늘, 한국 사회 뉴노멀로 자리잡나?
이재명 정부 경제 정책 성공의 관건은 양극화 극복
제미나이 생성.
한국 사회 전반에 양극화란 그늘이 짙어지고 있다. 특히 산업·교육·자산 등 많은 분야에서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양극화가 뉴노멀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양극화 극복이 이재명 정부 경제 정책 성공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우선 한국 경제가 'K자형' 양극화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진단이 제기되고 있다. 'K자형 경제'(K-shaped economy)란 산업·기업·소득 분위별로 상위 그룹은 빠르게 성장(K의 위쪽)하는 반면, 하위 그룹은 정체·하락(K의 아래쪽)하는 양극화 구조를 의미한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생산 증가율이 5년 만에 1%대 미만에 그친 가운데, 반도체와 일부 수출 주력 산업을 제외하면 제조업 생산은 오히려 감소했다. 수출 중심의 대기업은 선전했지만 중소기업과 내수 기반 산업은 부진을 면치 못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대기업 생산은 지난해 3.0% 증가하며 2년 연속 상승했고, 생산지수는 118.8로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올해 임직원들이 받은 2025년 성과급에서 업종에 따라 역대급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낳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은 1인당 평균 6천100여만원의 성과급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SK하이닉스는 1인당 평균 1억4천만원의 성과급이 예상된다.
조선업종과 금융권 역시 성과급 호황을 누릴 전망이다. 반면 이차전지를 포함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업종은 '성과급 제로(0)'의 불안감에 휩싸였고, 중소기업들의 경우 성과급은 아예 '남 얘기'란 전언이다.
공주시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이 모씨는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SK하이닉스 파운드리 사업장이 있는 청주의 경우 임직원 성과급으로 6천억원의 현금이 지역에 풀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내 경제가 수출 호조를 보이고 있다지만 전체 국민의 10~20%의 얘기일 뿐이다. 대다수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는 전혀 현금이 돌고 있지 않다"고 호소했다.
이에 따른 소득·자산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300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의 대졸 초임은 평균 5천302만원인 데 반해 30~299인 3천595만원, 5~29인 사업체는 3천70만원으로 떨어졌다. 5인 미만 사업체의 정규직 대졸 초임은 2천731만원으로 대기업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자산을 기준으로 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살펴보면 상위 20% 가구의 순자산이 평균 1억원 증가할 때 하위 60% 가구의 순자산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순자산 5분위(상위 20%)의 순자산액은 15억2천85만원으로 전년 대비 7.4%(1억521만원) 증가했다. 4분위(상위 20~40%)의 경우 순자산액이 4억4853만원으로 2.0%(935만원) 늘었다. 그러나 1분위(하위 20%)의 순자산은 1천132만원으로 전년 대비 5.6%(67만원) 감소했다.
교육 격차 역시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와 국가데이터처가 지난해 발표한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29조2천억원으로 1년 새 2조1천억원(7.7%) 늘어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 기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59만2천원이었으나 소득별로 격차가 컸다. 월평균 800만원 이상 가구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7만6천원인데 비해 300만원 미만 가구는 20만5천원으로 3.3배나 차이가 났다. 교육 격차 확대가 상위권대학 진학률 격차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물론이다.
이는 인적자본 형성을 저해하고 대기업 등 특정 부문에 대한 경쟁을 심화시켜 출생률 하락으로 이어져 내수기반 약화로 귀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지난달 '2026년 경제 성장전략'을 발표하며 "양극화, 소득 격차 등이 악화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도 굉장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다"며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고민들을 하고 있다. 또 대·중기 상생 성장 전략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구경모(세종)
정부세종청사 출입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