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전세사기 피해자 이창민씨가 말하는 ‘집을 잃는다는 공포’

경북 구미 전세사기 피해자 이창민씨가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지자체가 책임지고 상시 운영하는 공공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박용기 기자>

"전세사기 피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가장 먼저 든 감정은 분노도, 억울함도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막막함이었습니다."

경북 구미에서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이창민씨는 가장 아늑하고 편안해야 할 공간인 '집'이 한순간 삶을 위협하는 존재로 바뀌는 경험을 했다. 언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지, 언제 집을 비워야 할지 모른다는 불안한 일상이 지난해 내내 머릿속을 복잡하게 했다. 10면에 관련기사

이 씨의 전세 피해 금액은 8천만원. 관련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그 사실이 피해자의 현실을 바꾸지는 못했다. 그는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고, 하루하루를 공포 속에서 버텨왔다"고 호소했다.

피해자가 맞닥뜨린 현실은 철저한 '개인 대응'이었다. 이씨는 "인터넷에는 복잡한 법률정보만 넘쳐났고, 시기마다 다른 말만 반복될 뿐 피해자의 입장에서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려주는 곳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이 피해자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시간을 보내다 각종 신청 기한을 놓치는 사례, 어디에 호소해야 할지 몰라 불안과 스트레스를 혼자 감당하는 피해자들이 지역 곳곳에 있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혼자 고통을 견디는 피해자들이 분명히 있다"고 덧붙였다.

이 씨에게 한줄기 희망이 스며든 것은 구미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와 지난해 11월 문을 연 민간에서 운영 중인 전세사기 피해상담소를 알게 되면서부터다. 하지만 이 씨는 이 구조가 근본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현재 구미지역의 전세사기 피해 상담과 지원은 대부분 민간의 자발적 봉사와 헌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전세사기 피해는 개인의 잘못이 아니다. 관리하지 못한 제도, 방치된 행정, 늦은 대응이 만들어낸 명백한 사회적 참사"라며 "전세사기 피해 상담과 지원을 일회성 대책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책임지고 상시 운영하는 공공 피해자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전세사기는 이미 끝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 중"이라며 "오늘의 방치는 내일의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든다. 지금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행정과 정치에 분명히 남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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