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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쓰레기산'으로 유명세를 떨친 의성 단밀면 생송2리 재활용폐기물처리장. 하늘에서 내려다본 모습은 마치 대형 시멘트구조물 같다. <의성군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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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산'으로 유명세를 떨친 의성 단밀면 생송2리 재활용폐기물처리장. 의성군이 최근 행정대집행을 통해 폐기물 처리에 나서자 업체 측이 대집행 취소 소송을 제기해 쓰레기산 처리도 상당 기간 지연될 전망이다. <의성군 제공> |
이른바 '의성 쓰레기산'(의성군 단밀면 생송리)이란 오명을 안기며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주>한국환경산업개발(의성 단밀면 생송리 소재, 이하 한국환경개발)이 최근 폐기물 강제 처리에 나선 의성군의 행정대집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의성 단밀면에 쌓인 한국환경개발 재활용사업장의 폐기물은 당초 17만3천여t. 의성군은 지난해 이 중 2만6천여t을 1차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한데 이어 올해 나머지 폐기물 처리를 위한 2차 행정대집행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한국환경개발이 의성군의 행정대집행에 반발해 대구지법에 대집행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이어, 업체 대표의 개인재산에 대한 의성군의 가압류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한국환경개발 측은 '직접 폐기물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으나 의성군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폐기물 분류를 위한 설비 반입을 막아서는 등 실력행사에 나서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행정대집행이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당사자가 처리하지 못하는 것을 국가가 대신 집행(철거 등)하는 법"이라며 "업체가 직접 폐기물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의성군이 행정대집행을 밀어붙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의성군은 쓰레기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할 무렵인 수년 전부터 여러 차례 공식적으로 '처리'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업체가 이런저런 이유로 미뤄왔기 때문에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성군 관계자는 "한국환경개발은 현재 재활용업이 취소된 상황이다. 따라서 최소 2년이 경과된 후에나 재활용업 재허가를 받을 수 있어 말 그대로 행정대집행이 불가피하다"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행정당국과 업체 간 갈등 수위가 숙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쓰레기 처리마저 지연되자 대집행을 담당한 업체도 한국환경개발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쓰레기산을 둘러싼 분쟁이 법적다툼으로 비화하면서 쓰레기 처리는 상당 기간 미뤄질 것이란 우려마저 나온다.
한편 문제의 쓰레기산을 만든 한국환경게개발은 11년 전인 2008년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받았다. 당시 보관 가능한 쓰레기 양은 1천137t. 2013년엔 종합재활용업으로 보관량 1천020t을 추가로 허가 받아 총 2천157t의 폐기물을 쌓아 놓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업체 전 대표 A씨(65)와 B씨(52·여) 부부는 2017년 8월 이후 허용보관량을 훨씬 초과한 폐기물을 무단 방치했다. 이 때문에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약 8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지난해 7월18일 폐기물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이들 부부를 구속·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서울·경기·경북·충남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은 폐기물은 플라스틱·스티로폼·전선·비닐·고철 등으로 온갖 쓰레기가 한데 뭉쳐지면서 산처럼 쌓이기 시작했다. 그동안 의성군은 한국환경개발의 불법행위에 대해 20여 차례 행정조치와 7차례에 걸친 고발 등으로 대응에 나섰으나 한계에 부딪혔다. 하지만 매번 처분에 불복한 업체가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처분으로 맞서며 계속 폐기물을 반입하면서 방치량은 늘어났다.
이처럼 호전되기는커녕 오히려 쓰레기가 늘어나는 등 상황이 악화일로로 치닫자 의성군은 2017년 한국환경개발에 대해 중간재활용업 허가를 취소했다. 의성=마창훈기자 topg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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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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