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에선] 문닫을 가능성 높은 청송감호소

재소자 職訓시설 변신 준비
제1감호소 車정비 등 10여개 교육시설 추진, 제2감호소는 약물중독자 치료보호소로 활용

청송직업훈련교도소 자동차정비반이 교육훈련을 통해 자활·갱생 의지를 다지고 있다.

[청송]지난 16일 보호감호제를 규정한 사회보호법을 올 상반기 중 폐지키로 정부, 여당이 합의함에 따라 인권침해 논란을 빚어온 청송감호소가 상반기내에 문을 닫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로써 1980년 당시 재범을 막기 위해 교도소 복역을 마친 범죄자를 최장 7년간 수감해 오던 감호제도의 폐지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정부와 여당이 사회보호법을 폐지하고 도입하기로 한 보호관찰제도는 법원으로부터 징역 10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으면 범죄자가 7년형을 치른 다음 나머지 형기 3년은 집행유예 상태로 보호관찰을 받는 제도다. 이에 따라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하는 법관의 부담감은 줄어들면서 상습범 등에 대한 형량은 높아지고 당국의 관리감독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보호관찰제도의 발표 이후 청송보호감호소에 수감중인 감호자들은 보호소 폐지 주장과 의지의 표현으로 검찰이 추진중인 수형자 유전자 채취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같은 흐름에 따라 청송제1보호감호소는 2004년 12월 31일 '청송직업훈련교도소'로 명칭을 이미 변경하고 수용중이던 감호자들을 제2보호감호소로 이감했다. 그리고 재소자들의 교육훈련을 전담하는 작업과를 신설, 자동차정비를 중심으로 정보응용캐드, 인테리어 시공, 보일러 시공, 건축 도장 등 10여개 종목에 대한 교육시설 설치를 추진, 2008년까지 정상화시킨다는 방침이다. 현재 이 시설에는 일반교도소 재소자 300여명이 전문기술교육을 받는 등 감호처분이 아닌 실형을 살고 있다. 또 현재 감호시설인 청송제2보호감호소도 감호자들의 감호처분이 종료되면 범죄를 저지른 약물중독자 등을 치료하는 치료보호소 등으로 활용된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 청송감호소에 수감중인 261명과 일반교도소 수용자 500여명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따라 보호감호가 집행된다.

청송감호소 피감호자들은 2002년부터 사회보호법 폐지 등을 주장하며 수십차례에 걸쳐 단식농성을 벌여왔다. 법무부와 감호소측은 그때마다 가출소 확대, 부부만남의 장 마련, 근로보상금 인상 등 감호자들의 처우개선책을 내 놓았지만 시행상 문제 등으로 감호자들의 사회보호법 폐지 주장을 꺾지 못했다. 청송감호소는 정부·여당의 사회보호법 폐지 방침에 따라 감호제도만 철폐될 뿐 시설들은 일반교도소로 전환, 활용할 방침이다. 최근 감호소 폐지로 시설들이 없어진다는 설이 나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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