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지방정부를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라”

김관용 시·도지사協 회장, 여·야 대선주자에 공약화 요구
3大 제도화 요구안
① 대통령-단체장 정례회의
② 지역발전委 행정권 부여
③ 지방소비세율 20%로 확대

현재 대통령 자문기구로 돼 있는 ‘지역발전위원회’와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실질적인 기능을 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두 위원회에 행정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12일 서울 여의도에서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과 간담회를 갖고 “여·야 대선주자들은 지역발전위원회와 지방분권촉진위원회를 실질적인 행정권을 행사하는 기구로 바꾸겠다는 공약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설치, 균형발전 정책의 법제화에 효율성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김 도지사는 “현재 행정권은 중앙이 7할 지방이 3할, 재정권은 중앙이 8할 지방이 2할인데 이런 지방자치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도지사는 또 “후보들은 선진국처럼 시·도지사와 대통령이 정례적으로 정책협의회를 갖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며 “무상보육 확대 문제 등 지방정부에 일방적으로 부담을 지우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고, 지역정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충분한 협의가 사전에 이뤄져야 한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국정 파트너로서 제대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재정 확충과 관련, 그는 “정부가 당초 약속한 대로 내년부터 현재 부가세의 5%인 지방소비세율을 20%까지 확대해야 한다”면서 “지방재정 확대없는 자치로는 국가균형 발전을 이룰 수 없다는 점에서 반드시 확약해 줄 것을 대선후보와 정당, 국회, 정부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도지사는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분권, 재정, 균형이 중요하다”면서 “‘추풍령 효과’라는 말도 있는데 추풍령 아래로는 돈도 사람도 안 내려오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전국 123개 기초단체가 인건비를 주고 나면 사업비를 제대로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을 해소하지 않고는 지방자치를 언급하는 게 무의미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자치단체와 주민들이 투쟁을 통해 얻은 게 아니라, 중앙정치권에 의해 주어졌다”며 “그러다보니 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알맹이가 빠져 있고, 이것을 채우기 위한 중앙정부와의 갈등은 필연적으로 겪어야 할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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