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전주 등 4곳 기존 한옥에 수리비 등 지원…전남은 10채 이상 신축 땐 ‘행복마을’ 보조금 지원

■ 다른 지자체 지원 정책
신규 한옥마을 조성 지구
20곳 중 대구경북은 없어

정부의 한옥지원정책은 ‘주거환경개선’과 ‘고유한 건축도시문화자산 보전’이라는 측면이 있다.

현재 한옥마을은 서울과 전남이 선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 북촌의 한옥은 주로 1930년대에 건축됐다. 예로부터 청계천과 종로의 윗동네라는 이름에서 ‘북촌’이라 불렸다. 북촌은 조선시대 당시 왕실의 고위관직이나 권문세가의 거주지였으나 구한말 사회·경제적 이유로 서민을 위한 택지로 분할됐다.

전주의 경우 1930년대 전주 거주 일본인의 세력확장에 대한 반발로 교동과 풍남동 일대에 한옥촌을 형성하기 시작해 1920년대~50년대 집중적으로 건축됐다.

북촌 한옥마을은 70년대부터 현대건축물이 들어서자 83년 보존위주의 정책을 펼치다 주민의 반발로 90년대 초에 미관지구를 해제했다. 서울시는 97년부터 북촌 한옥주거지정비 및 지원정책을 펼쳤고, 2000년 이후부터는 ‘북촌가꾸기사업’을 추진하면서 적극적인 보전정책으로 전환했다.

전국적으로 한옥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지역은 40여개 지역이다. 대구는 뒤늦게 지난달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에 근거해 한옥수선 등 보조금이나 융자금지원이 이뤄지는 지역은 서울과 전주, 경주, 전남 등 4곳에 불과하다. 현재 한옥지원조례에서는 남아있는 모든 개별한옥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밀집돼 있는 특정지역에 한정해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북촌이나 경복궁 서편, 운현궁 일대이고, 전주는 한옥마을 내 한옥이 그 대상이다. 하지만 전남의 경우 10채 이상 한옥을 신축하고자 할 경우 ‘행복마을’로 지정해 새롭게 조성되는 한옥신축에 지원을 하고 있다.

2012년 기준 한옥수선 및 신축 시 보조금 지급액수를 살펴보면 서울은 신축시 최대 8천만원, 전주 5천만원, 전남 4천만원 등이며 개·보수 시 서울 최대 6천만원, 전주 2천만원이다.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크다. 융자금 지원규모는 신축시 서울 2천만원, 전남 3천만원까지 지원하며 전주는 융자금지원이 없다. 다만 전주는 2010년 12월 지나친 상업화를 막기 위해 지원대상을 주거용 한옥으로 제한했다.

세금의 경우 서울과 경주, 전주, 수원 등지서 한옥조례에 대한 조세감면규정을 두고 있으나 실제 조세감면 지원은 서울 종로구에서만 재산세 감면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의 북촌과 전주 한옥마을의 성공에 자극받은 지자체들이 앞다퉈 한옥마을 조성사업에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경북도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교촌한옥마을에 총 215억원(국비 108억원, 지방비 107억원)의 예산을 들여 경주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특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전국 지자체 중 한옥이 가장 많은 경북과 대구는 신규한옥마을 조성사업에 별 관심이 없는 걸로 나타났다. 지난 4월 국가한옥센터의 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신규한옥마을 조성사업지구 20개 중 대구와 경북은 단 한 군데도 없었다.
박진관기자 pajika@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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