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회견 국면전환 하기엔 역부족이었다

1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화두는 단연 경제문제였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경제가 개헌 등 모든 정치 현안에 우선한다는 기본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경제 살리기에 대한 절박한 의지를 중점적으로 표현했다. 그리고 “새해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실천 원년으로 삼고 창조경제 활성화에 집중하겠다”는 생각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대해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상당수 국민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야당은 “쇄신은 없고 고집불통의 오기만 있었다. 하나마나한 기자회견”이라며 맹비난하고 있다.

우리는 우선 이번 회견에서 박 대통령이 국면전환을 위해 청와대 인사쇄신 카드를 꺼내들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쉽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최근 국민들은 ‘정윤회 문건’ 파문을 비롯해 청와대 내부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에 대해 국가 최고기관의 내부기강이 어떻게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이날 정윤회 문건 파문과 관련해서는 대국민사과 입장을 밝혔지만, 이른바 비선실세로 지목된 청와대 비서관 3명의 교체문제에 대해서는 “세 비서관은 교체할, 그런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기춘 비서실장 교체와 관련해서도 “당면한 현안이 많이 있어서 그 일들이 끝나고 결정할 문제”라며 추후 교체 가능성을 시사했다.

잘 알다시피 모든 일에는 타이밍이라는 것이 있다. 집권 3년차인 청와대가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경제 활성화 대책과 남북관계 구상 등 국정과제를 실천하려면 지금은 여야 정치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야당과 여당 일부에서조차 요구하고 있는 인사쇄신 대상자들을 마냥 감싸서는 실타래같이 얽혀있는 정국이 도저히 풀리지 않는다. 청와대 비서관 인사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는 하지만, 간접적으로라도 국정을 혼란스럽게 만든 원인을 제공했다면 최소한 정치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

박 대통령이 회견에서 밝힌 것처럼 끝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앞으로 정국은 더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다. 야당을 중심으로 청와대 비서실 관련 의혹을 국정조사 등으로 밝혀야 한다는 여론이 끊임없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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