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주도적 위상 확보해야

우리나라가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가입하기로 그저께(26일) 밤 전격 결정했다. AIIB 참여는 우리나라의 경제적 위상과 국가이익을 고려할 때 당연한 결정으로 판단된다.

정부에 따르면 아시아지역 인프라시설 투자 수요는 2020년까지 매년 7천300억달러에 달하지만 기존 국제기구의 관련 투자 규모는 연간 100억달러에 불과하다고 한다. AIIB 설립시 아시아 인프라 시장에 투자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 기업들이 통신, 에너지, 도로건설 등에 경쟁력을 갖고 있어 아시아 국가들의 사회간접시설 건설사업에 참여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AIIB 참여는 1980년대 중동붐에 이은 제2의 해외건설붐을 일으켜 한국경제에 큰 활력소가 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AIIB는 우리나라가 창립 단계부터 참여하는 첫 국제금융기구라는 점에서 국가 위상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활동이 요구된다. 우선 AIIB 참여를 주저했던 근본적인 원인인 중국의 전횡을 막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 유럽을 비롯해 모두 현재 36개 국가가 참여하기로 해 중국 지분율은 50%보다 한참 내려갈 것으로 보이고, 투자사업 승인 주체가 사무국에서 이사회 권한으로 변경된 것은 긍정적인 변화로 보인다. AIIB가 중국의 지나친 영향을 억제하고 국제기구에 걸맞은 위상을 갖기 위해서는 앞으로 협정문 논의과정에서 책임성과 투명성, 환경과 노동 등에 대한 글로벌 스탠더드를 존중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지분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아시아권에서는 불참의향인 일본을 제외하면 우리나라는 중국, 인도에 이어 GDP규모가 3위인 만큼 창립회원국으로서 지분 프리미엄을 충분히 얻어내 영향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AIIB 설립은 앞으로 아시아 지역개발 주도권을 놓고 중국 중심의 AIIB와 일본 중심의 ADB(아시아개발은행)간 대립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돼 우리나라의 아시아지역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는 AIIB 창립 회원국으로서 이사국 구성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향후 북한의 개발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다면 AIIB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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