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되면 깨지고…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표기’ 종일 공방전

공무원연금 국회 처리 불발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연말정산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처리가 무산된 6일 밤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6일 공무원노조와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공무원연금개혁안 등을 반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전 수석부대표 회동땐 ‘순항’
與野 돌아가면서 강경입장 고수
국회 규칙에 명시 결론 못내려

새누리, 대법관 인준 단독처리
불난집 기름 부으며 상황 악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6일, 여야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밤늦게까지 충돌과 대치를 거듭하다 결국 파국을 맞았다.

당초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안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이란 문구를 국회규칙에 못 박는 문제를 놓고 하루 종일 공방을 이어가면서 난항을 겪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의화 국회의장이 박상옥 대법관 인준안을 직권 상정했다. 여당이 이를 단독표결로 통과시키자 가뜩이나 격앙된 새정치민주연합이 ‘본회의 무산 불사’ 카드까지 내놓으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다.

여야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국회 규칙에 어떤 식으로 명시하느냐를 놓고 온종일 지루한 줄다리기를 벌였다.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실무협상, 최고위원회의, 의원총회, 원내지도부 오찬 회동, 원내대표 협상이 쉴 새 없이 이어졌으나, 여야는 쌍방 주장을 ‘임시 봉합’하는 것조차 힘겨워했다.

오전 8시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 때만 해도 순조로운 법안처리가 예상됐다. 그러나 1시간 만에 새정치연합 최고위원회의가 시작되면서 분위기는 반전됐다.

문재인 대표와 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이 ‘50%’라는 수치 명기를 원내지도부에 요구하며 이런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합의 전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며 강경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 관련 국회 규칙안 처리를 위해 예정된 운영위원회가 기약 없이 미뤄졌고, 여야 원내대표는 예정에 없는 오찬을 함께하면서 추가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는 쉽지 않았다.

결국 ‘수습책’으로 소득대체율 인상 수치를 ‘부칙 또는 첨부자료’ 형태로 명기하자는 데 양당 원내대표가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이번엔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 등이 이에 반발하면서 상황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런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은 당초 예정보다 3시간이나 늦은 오후 5시쯤 본회의를 열어 일단 첫 번째 안건으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직권 상정했고, 여당 의원들만 단독으로 표결에 참여해 통과시켰다.

새정치연합은 박완주 원내대변인과 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박 후보자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고, 나머지는 전원 불참하는 것으로 ‘항의’ 표시를 했지만, 여당의 수적 우위를 막아내진 못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야당 의원들 들어오라고 하라”고 하자 새정치연합 측은 “지금 장난하는 건가”라며 큰 소리로 야유했다. 표결이 진행되자 새정치연합 의원 80∼90명은 국회 본관 로텐더홀 계단에서 “정 의장과 새누리당은 반의회주의 폭거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라”며 박 후보자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이어 ‘국민연금 사회적 기구 구성을 위한 국회 규칙’ 별첨 서류에 ‘소득대체율 50%’를 명기하자는 야당의 요구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야당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뿐 아니라 연말정산 환급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 등 다른 법안들까지 전면 보이콧해버렸다.

김 대표는 이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 무산과 관련 “여야 당 대표의 합의가 변형되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결심을 했다”고 밝혔다.

김정률기자 jrkim82@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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