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선거구획정 기준 또 불발
공천·비례대표제 개편도 대립
선거 직전 ‘졸속 마무리’ 우려
시간 쫓기는 지역 정치신인들
선거전략 수립 어려워 ‘발동동’
20대 총선이 7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첨예한 입장차로 총선에 적용될 ‘게임의 룰’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내년 총선과 관련해 현재 의견일치를 모은 것은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한 것에 불과하다. 선거구 획정이나 공천룰, 선거제도 개편 등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이에 따라 여야 정당들은 물론 내년 총선 도전을 염두에 둔 출마 예정자들은 공천 및 선거전략을 구체적으로 세우지 못한 채 마치 안갯속을 걸어가듯 불안한 마음으로 총선에 대비하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선거제도는 손대지 않은 채 낙하산 공천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공천혁명에 초점을 맞춰 국민공천제라고 명명한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에 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지역주의 해소를 명분으로 현행 전국 단위 비례대표제를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소 인구수와 최대 인구수 편차를 현행 3대 1에서 2대 1로 하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선거구획정 기준도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7일 공직선거법소위원회를 열고 선거구획정 기준과 관련해 여야 잠정합의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또다시 불발됐다. 정개특위는 다음 소위원회 개최 일자를 잠정적으로 오는 31일로 잡았지만, 여야 간 이견이 해소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게임의 룰’ 결정이 늦어지면서 대구·경북에서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출마 예정자들은 애가 탄다. 가뜩이나 신인들에게 선거법 제약이 많은 상황에서 공천 및 선거전략을 구체적으로 세우지 못하고 물밑에서만 정치활동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선거 및 공천제 관련 협상이 어렵게 진행되면서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내년 총선 ‘게임의 룰’이 선거 직전에야 졸속 마무리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종무기자 ykjmf@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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