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정비 사업비 매년 느는데
시민들 “혈세 낭비” 오해 여전

이력카드 작성…교체연한 제한
민원 줄이고 행정 불신도 해소

보도블록 교체 예산을 보다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해 대구에도 ‘이력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구시가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지만, 시민은 여전히 의혹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어서다.

29일 대구시에 따르면 올 4분기(10~12월) 진행된 대구지역 보도정비 공사는 총 5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분기에는 6건, 2분기 31건, 3분기 13건의 정비 공사가 이뤄졌다. 남은 예산을 소모하기 위해 보도블록을 교체한다는 시민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정비 시기를 분산 조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대구시는 4분기 보도정비 공사 규모도 매년 줄이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3년 4분기에 1만4천734㎡(18건), 2014년 9천250㎡(6건), 2015년 2천921㎡(5건)다.

반면 대구시의 보도정비 예산은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2013년 17억7천500만원에서 지난해 20억8천500만원으로 증가한 뒤 올해도 8천만원가량 늘어난 21억6천600만원이 소요됐다.

이에 일각에선 ‘보도블록 이력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시민의 오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다는 것. 김중진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은 “이력제는 보도블록 교체에 관한 각종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며 “이력제와 더불어 시민이 참여해 교체 예정인 보도블록을 검증하는 ‘현장검증제’ 역시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보도블록 이력제는 충남 천안시가 ‘마구잡이식’ 교체를 막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보도정비 이력카드를 작성해 10년 이내 보도공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가스·전기 등 여러 기관의 굴착시 병행굴착을 유도하는 등 정비 기준을 마련했다. 시행 이후 보도블록 교체와 관련된 민원이 줄고 있다는 게 천안시의 설명이다.

이에 대구시 관계자는 “지자체가 단독으로 도로관리 규정을 바꿀 수 없지만, 천안시의 보도블록 이력제는 벤치마킹이 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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