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老心 잡아라” 기초연금 앞다퉈 인상 약속

후보들 노인공약 비교
문제인·홍준표 “소득 하위 70%에 30만원”
안철수 “소득 하위 50% 대상 30만원”
유승민 “소득 하위 50%에 차등 지급”
심상정 “소득 관계없이 모두 30만원”

한국의 인구분포가 확연히 늙어가면서 선거에서도 노령층에 대한 맞춤형 전략이 중요해졌다. 19대 장미대선의 주요 후보자들도 기초연금 인상에서부터 노인복지청 설립까지 갖가지 혜택성 노인공약을 선보이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자치부가 최종 집계한 5·9 대선의 유권자는 총 4천247만9천710명이다. 이 중 65세 이상 노인 유권자는 710만3천명으로 16.7%다. 6명 중 1명꼴이다. 65세 이상은 지하철 무료승차 등 각종 노령복지 혜택을 받는 유권자인 동시에 아무래도 우파 보수성향이 강한 연령층이다. 노인정책에 관심이 많고, 잠재적 노인인구라 할 60세 이상을 포함하면 1천36만2천명으로 전체 유권자의 24.4%, 4명 중 1명꼴이다.

지난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는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주겠다’는 파격적인 공약을 선점하며 노년층 표심을 흔들었다.

문재인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의 기초연금 공약이 뼈아팠던지 이번 대선에서는 ‘하위 70% 소득자에게 매달 기초 연금, 최대 30만원’을 약속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도 문 후보와 같은 공약을 내놨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최대 30만원’은 같지만, 하위 50%를 대상으로 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역시 하위 50% 이하를 대상으로 기초연금 인상을 약속했다.

심상정 후보는 빈부격차에 상관없이 아예 모든 노인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언했다. 현재 기초연금은 형편이 어려운 하위 70% 이하에만 차등 적용된다. 기초연금 월 30만원을 65세 이상 전 노인에게 적용하면 1년 예산은 무려 25조5천억원으로 추정된다.

후보별 차이가 있지만 현행 70% 이하를 고수하더라도 30만원을 최대치로 적용하면 1년에 3조~4조원가량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후보들은 이 밖에 노령화 사회의 핵심 의제가 된 치매 문제, 의료비 부담, 노인 일자리 공약들을 제시했다. 노인 공약은 고령화사회가 진행되면서 갈수록 그 양과 질이 높아질 수밖에 없지만, 재원 확보를 국가예산의 어느 수준으로 하느냐는 ‘적정한 가치 배분의 수치’와 맞물려 있다. 국가에 헌신해 온 노인들에 대한 복지혜택은 후대들이 당연히 챙겨야 할 사안이지만, 확실하지 않은 경제성장과 수가 줄어드는 젊은층의 부담도 고민되기 때문이다.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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