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통합이전 사업비 규모 입장차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대구공항 통합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비를 둘러싼 대구시와 국방부 간 이견으로 당초 예상보다 많은 사업비가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우보면과 함께 대구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된 군위군 소보면 일대. <영남일보 DB>

국방부 “비용 검토한 적도 없어”
협의과정 구체적 액수 거론 부인

“군공항 시설 이전은 기부對양여
업그레이드 부분은 정부가 부담”
대구권 의원들 국비 투입 목소리

대구공항 통합이전 사업비 규모가 대구시의 당초 예상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자칫 사업 차질마저 우려되고 있다. 대구공항 통합이전이 ‘기부 대 양여 방식’에 따라 추진되면서 대구시가 종전 부지를 매각해 조달할 수 있는 비용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족분에 대한 국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공항 통합이전 사업비를 둘러싼 대구시와 국방부 간 입장차는 이번 국감에서부터 불거졌다.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구을)은 지난달 10일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국조실장에게 “공군이 (대구시와 사업비) 협의를 하면서 옮겨갈 공항 시설에 대해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 요구를 (대구시가) 다 충족시켜줄 수 없으니 (협의가) 지연되고 하세월이 가는 것”이라고 국무조정실의 개입과 조정을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대구·경북발전협의에선 구체적인 액수까지 거론됐다. 백승주 의원(구미갑)은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국방부 실무자를 불러보니 사업규모에서 애초 대구시가 사업계획서를 낼 때보다 3조원 정도 가격차가 있더라”면서 ‘3조원 갭’을 언급했다. 하지만 자신의 발언이 영남일보를 통해 보도된 이후 ‘3조원 갭’에 대한 추가 취재에는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1일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3조원 갭이 나오려면 국방부도 내부적으로 사업비 안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린 그런 검토를 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가”라고 말했고, 대구시 관계자도 “국방부가 우리한테 한 번도 3조원 얘기를 한 적이 없다”며 국방부 입장을 수긍했다.

그럼에도 당초 대구시가 제안했던 통합 대구신공항 건설비 5조7천744억원을 국방부가 거부했고, 추가 협의 과정에서 부지조성비가 사업비 증액 요인으로 대두된 것은 확인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2일 통화에서 “국방부가 우리 사업비 안에 대해 ‘수용이 제한된다’고 얘기했다”면서 “당초 안에 부지조성비가 1조원 넘게 들어가 있었지만, 그때는 이전부지가 확정이 안돼 있었다”고 부지조성비 재산정이 불가피함을 인정했다.

게다가 후보지 2곳 모두 산지가 많아 어느 쪽이 최종 부지로 확정되든 평탄화 작업에 막대한 추가 비용이 들어갈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산을 깎아야 하는 면적에 들어가는 돈은 군에서 요구하는 시설을 짓는 비용과는 전혀 다르다”고 말해, 이미 협의과정에서 대구시와 입장차가 불거지고 있음을 내비쳤다.

문제는 총사업비에서 부지조성비가 과도하게 늘어날 경우 ‘기부 대 양여’ 방식에 따라 종전부지를 매각해 사업비를 조달해야 하는 대구시 입장에선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백 의원은 “대구시가 어떻게든 12월 내에 사업자금에 대해 합의를 해달라. 합의를 해야 국방부가 일정대로 갈 수 있도록 (정무위 소속 지역의원들이) 역할을 하겠다”고 말해 대구시에 공을 넘겼지만, 대구권 의원들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지역 정치권이 나서서 국가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호영 의원은 “대구가 몇십 년 동안 비행장을 제공하고 이제 겨우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이전사업을 추진하는데, 공군이 이 기회에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된다”면서 “협의를 하다가 정 안되면 나머지는 국비를 대라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태옥 의원(대구 북구갑)은 “현재 수준의 군공항 시설을 그대로 옮기는 것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하되, 군공항을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은 정부가 재정 부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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