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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에 청년·여성·비정규직 참여

2019-01-05

정부 ‘구조 이원화’이달중 확정
전문가들이 일정 구간 정하기로
노동계 “당사자 빼고 추진” 반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관련해 정부 초안을 다음 주 발표하고, 1월 중 정부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 및 경제장관회의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은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를 이원화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추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고용노동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 9인, 근로자위원 9인, 사용자위원 9인 등 총 27명으로 구성돼 이들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다. 그러나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할 공익위원이 사실상 정부에 의해 좌우돼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매년 최종 표결 과정에서 노사 측 위원들이 불참하는 사례도 잇따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최저임금위원회 내에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고, 결정위원회 위원으로 청년·여성·비정규직·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를 반드시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관련 초안을 다음 주 중 설명할 계획이다.

최저임금 결정을 노사에 맡겨놓으면 입장차가 워낙 커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만큼 전문가 집단이 일정 구간을 정함으로써 협상을 촉진할 뿐 아니라 최저임금을 둘러싼 과도한 논란도 완화시킨다는 게 최저임금위원회 이원화의 취지로 보인다. 또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구간설정위원회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정할 때 경제적 상황을 반영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경기와 고용 사정도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 구간도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구간설정위원회 전문가 위원수 및 위원 추천방식 △상·하한 결정 기준 △결정위원회 위원수 및 위원 추천방식 △합의 실패 시 결정위원회 최종 결정방식 등이 쟁점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노동계는 핵심 당사자인 노동계를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데 먼저 가이드라인을 정하면 노사의 주도성이 침해될 수 있다"며 “충분한 검토 없이 제도 변경을 강행하면 더 큰 갈등과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오는 9일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워크숍을 열어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