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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TV

“편법 해도 장관되는 사회”…“文정부 국민 반쪽뿐인가”

2019-09-10

■ 대구시민 반응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자, 대구시민들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임명을 반대하는 국민들이 더 많고, 국론 분열의 중심에 있는 사람을 장관에 임명해 국민을 더 분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영업을 하는 김진현씨(58)는 “법무부 장관은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하는 자리다. 그런데 조국 장관은 자기 진영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잣대와 다른 진영의 사람을 바라보는 잣대가 다르다”며 “이런 사람에게 법무부 장관을 맡긴다니, 앞으로 법 집행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조 장관의 임명으로 문재인정부가 그렇게 원하던 검찰 개혁이 오히려 어려워졌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최모씨는 “개혁은 명분이 있어야 하고,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야 성공할 수 있다”며 “그런데 조 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국민들은 오히려 검찰 수사에 기대를 거는 상황이다. 조 장관으로는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못얻기에 검찰 개혁을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부 김모씨는 자식에게 부끄럽다고 흥분했다. 김씨는 “잘난 부모를 만난 아이는 명문대에 가는 사회이고, 편법을 해도 장관이 되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 아이들 보기에 민망하다 ”고 했다.

수성구에 사는 이승화씨(여·61)은 “문 정부가 듣는 국민은 반쪽자리 국민이 아닌가 싶다. 우리도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야겠다”며 “10월3일로 예정된 태극기집회에 참석해야겠다”고 말했다.

지역 대학생들도 SNS 등을 통해 “조국 말고 개혁 의지가 있는 법학자가 없느냐” “2016년 당시 탄핵에 참여했던 사람이다. 같은 이유로 조국 역시 죗값을 받아야 한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조국 장관에게 기대를 거는 사람도 있었다. 여당 지지자라고 밝힌 김진욱씨(31)는 “비난을 하기는 아직 이르다”며 “장관 임명자가 결함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현 정부에서 가장 믿을 만한 인물로 꼽았다. 앞으로 장관직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수성구에 사는 김선숙씨(여·58)는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처음 나온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오래됐다. 그만큼 검찰 개혁은 모든 정부의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들의 요구이기도 했다.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도 조국 임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홍세욱 행동하는 자유시민 사무총장은 “아내가 재판에 넘겨진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앉힌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라며 “가족 사건에 대해 보고 등을 받지 않겠다고 하지만, 검찰 인사권을 쥔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리 없다. 정식으로 성명서를 내고 고발장을 접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범여권 성향의 경실련도 조국 임명을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참여연대는 찬성입장을 보였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후보자 개인의 잘못은 크게 드러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자식 문제는 있었지만 대통령의 임명권은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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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뉴스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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