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박찬대 의원 분석
응시자 가장 많은 韓 741건 ‘최다’
中 276건…조직적 대리응시 의심

국내 대학·대학원에 입학하거나 기업에 취업하는 외국인이 대부분 치르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서 부정행위가 늘어나고 있고, 조직적·계획적인 범행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5년여 동안 TOPIK 부정행위가 총 1천250건 적발됐다.

2014년 154건이었던 부정행위는 2015년 94건으로 조금 줄었으나 2016년 141건, 2017년 177건, 2018년 401건으로 최근 가파른 증가세다. 올해는 7월까지 283건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국가별로는 응시자가 가장 많은 한국 국내에서 일어난 부정행위가 7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276건),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이 뒤를 이었다.

교육 당국은 TOPIK 부정행위를 우발적인 단순 부정행위와 조직적·계획적인 부정행위로 나눠서 관리하는데, 계획적인 부정행위는 중국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부정행위 가운데 조직·계획적인 행위가 차지하는 비율은 45.6%였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276건 중에 93.1%(257건)가 계획 범행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중국에서 적발된 부정행위는 대부분 대리 응시였다"면서 “중국 전역에서 대리 응시가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의심이 드는데, 2018년만 보더라도 7만여명이 응시한 것에 비해 적발 건수는 137건에 불과해 적발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베트남에서는 2017년 TOPIK 제51회 시험 때 18명이 무선수신장비를 착용한 채 시험을 봐 2급에 합격한 사례가 있다.

2015∼2018년 발생한 TOPIK 부정행위 813건 가운데 전자기기 소지·사용이 33.8%(275건)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대리 응시(19.7%·160건), 시험 시작 전후 답안 작성(13.7%·111건), 타인과 신호 또는 답안지 교환(11.6%·94건) 등이 많았다. TOPIK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회차 시험이 무효 처리되거나 2년간 응시 자격이 제한된다.

박 의원은 “TOPIK은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대학·대학원 입학 및 졸업 요건으로 쓰이고 있으며, 기업 및 공무원 채용에도 활용되고 있다"면서 “응시생이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집중 관리와 단속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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