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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사태 긴급생계비 지원, 대구 4천억~5천억원, 경북 1천600여억원

2020-03-21

권영진 대구시장

대구시와 경북도가 이르면 다음달부터 코로나19사태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민들을 위해 긴급생계자금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규모는 대구시는 약 4천억~5천억원, 경북도는 1천600여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피해 조사후 빠르면 4월말, 늦어도 5월 초까지는 1차 지원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추경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오는 30일부터 대구 시민들을 상대로 피해신청을 받는다. 코로나19사태여파로 실직을 했거나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일용직 근로자, 돌봄서비스 종사자, 식당 종업원, 택시기사, 방과후 교사 등이 우선적으로 지원될 전망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피해 신청접수가 끝날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신청을 하는대로 요건만 맞으면 곧바로 지원금을 집행키로 했다"면서 "가능하면 4월말이나 5월초까지는 1차 지원을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다. 상세한 피해조사가 필요한 부분은 2차 피해접수를 받은 뒤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 추경규모는 기존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자체 마련할 2천억원과 정부가 최근 확정한 추경안에 대한 내시(지역별, 항목별 배정액 임시통보) 규모를 감안해 결정된다. 정부 추경 항목중 대구경북지역을 한데 묶어 배정한 재난대책비(4천억원), 소상공인 성장지원(2천98억원), 취약계층 긴급복지지원(600억원), 고용대응 특별지원(300억원), 소상공인 재기지원(164억원) 등에서 대구 몫을 떼어내 시 추경에 합산하게 된다.

이를 감안하면 대구시 추경규모는 최소 4천억~5천억원이상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이 예산은 긴급생계자금과 긴급생존자금으로 주로 쓰인다. 다만, 시 추경은 실직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생계자금에 우선적으로 집행된다. 정부 추경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 생존자금이 어느정도 반영됐기 때문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생계자금의 경우, 중위소득 100%(45만가구) 및 85%이하 가구(32만) 등 2개안을 놓고 지원 규모를 한창 조율중이다. 1인 가구기준 40만원 (3개월치)을 지급하는 안이 유력해보인다. 긴급생계자금 지급뒤 1~2주 후에 집행될 소상공인 생존자금은 일단 연 매출 3억원이하 소상공인, 자영업자 18만개소(개소당 100만원)를 지원한다는 초안을 갖고 논의중이다. 지급액은 정부 추경액과 시 추경액 규모를 보고 조정할 예정이라고 대구시 관계자는 전했다.

경북도와 각 시·군도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 긴급생활비 등을 지원한다. 경북도는 중위소득 85% 이하(1인 기준 149만4천원 이하) 33만5천 가구에 대해 1천646억원을 투입해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70만원까지 긴급생활비를 지급키로 했다. 경북지역 중위소득 85%이하 가구는 50만 2천가구다. 하지만 이미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지원, 실업급여 대상자 등 16만7천가구는 이번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에서 제외된다. 긴급생활비는 다음달부터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지원되며, 3개월 이내 소진해야 한다. 경북도는 지원대상 가구의 신속한 선정 및 지원을 위해 신청·소득재산 조사 등을 행복e음 시스템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북 최다 확진자가 발생한 경산시도 10인 미만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 6억여원을 출연해 특례보증대출 및 이자 부담금을 지원키로 했다. 개인도로 점용자에게 3개월간 부과한 6억6천800여만원(1천973건)의 25%를 감면해 준다. 4∼5월 수도요금도 물 사용량에 따라 100t 미만은 전액을, 100t 이상은 최대 50%까지 6단계 구간을 정해 깎아준다. 다음달 경산사랑상품권을 100억원 규모로 발행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소득증대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