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
    스토리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00325010004608

[사설] 자금 푼다는데 돈 냄새조차 맡기 힘든 소상공인

2020-03-26

25일 지역 소상공인센터에는 개장 전부터 긴급대출을 받으려는 소상공인들이 줄을 서 장사진을 이뤘다. 소상공인 긴급대출은 중기부 산하 전국 62개 지역 소상공인센터에서 1천만 원을 신청일 기준 5일 이내에 신속 대출해 주는 제도다. 하지만 제한이 있다. 신용 등급 4등급 이하의 저신용 소상공인 중에서 연체와 세금 미납이 없어야 한다. 지자체들도 잇따라 돈을 풀고 있다. 경기도·부산 기장군은 모든 주민에 10만 원씩을 주기로 해 '생색내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구시도 긴급생계자금 신청을 4월3일부터 받는데 50만 원까지는 선불카드로, 그 이후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준다. 대구시는 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0만2천여 가구에 가구당 50만 원씩 지급할 방침이다.

전대미문의 경제난 해소를 위해 정부는 100조 원 규모의 긴급자금 투입을 결정했다. 지난 24일 열린 2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서다. 중소기업·자영업자를 위해 58조3천억 원, 경색 위기의 자금시장에 41조8천억 원을 푼다고 한다. 자금 부족에 의한 도산을 막겠다는 처방이다. 상황의 위중함을 반영, 1차 비상경제회의 때 결정했던 지원 규모(50조 원)를 두 배로 늘렸다. 기업들로선 연명을 위한 인공호흡기를 달고 수혈 링거를 꽂은 격이다.

지원 규모 못지않게 중요한 핵심은 지원금이 도달하는 속도다. 늦으면 쓸모가 없다. 한 여행사 운영자가 겪은 일이다. 그는 대출 상담에 2~3주, 대출 심사에 또 2~3주가 걸리는 상황에 절망했다고 한다. 이런 속도면 200조 원을 지원해도 소용없다. 숨이 넘어갈 지경인데 한 달 이상 하세월이니 지원금이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소리를 듣는다. 절차를 대폭 줄여야 하는 이유다. 신용등급 제한도 문제다. 등급 하위 기업에게는 지원금이 그림의 떡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일부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특별 무보증 지원책과 같은 획기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지원금이 필요한 곳에 최대한 빨리 수혈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당국은 '돈 냄새 맡기 힘들다'는 현장의 볼멘소리를 결코 허투루 넘겨선 안 될 것이다.

크롬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 있습니다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