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부권 지자체, 균형발전 정책에 공동 대응해야

영남권 5개 시·도 단체장들이 조만간 영남권미래발전협의회를 구성키로 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정부와 여당이 행정수도를 충청권으로 이전하고, 제2차 공공기관을 전국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나섰기 때문이다. 여권의 행정수도 및 공공기관 추가이전 발표에 정치적 복선이 깔려 있지만 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지방으로선 이러한 시도를 반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수도권엔 인구가 집중되어 집값이 폭등하는 등 많은 부작용을 낳는 반면, 비수도권은 인구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입장이 아닌가. 진정한 균형발전을 이뤄내기 위해선 영남권뿐만 아니라 호남권을 아우르는 남부권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대응해야 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제안한 남부권경제공동체도 괜찮다. 영호남을 포함한 남부권이 단합해 수도권 확장기조에 대응하는 전략을 강구하고 지역의 공동이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선 동일한 목소리를 내야 힘이 실린다. 현재 여당이 서울 집값과 균형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기 위한 전략으로 충청권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행정수도가 세종으로 내려가면 이전 대상 공공기관들이 대거 충청권으로 따라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충청권이 사실상 수도권으로 편입되어 수도권 확장효과만 초래하고 국토균형발전은 오히려 후퇴할 수 있다.

영호남이 힘을 합쳐야만 정부의 정책이 방향성을 잃을 때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 따라서 남부권이 단합된 힘으로 정부와 여당의 수도권 확장정책을 견제하는 한편, 제2차 공공기관이 수도권과 거리가 먼 남부권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동보조와 압박이 병행될 때 진정한 국토균형발전이 이뤄진다. 특히 정치적으로 소외된 대구경북은 대부분 여당 단체장이 있는 부산·울산·경남 및 호남권 지자체와 연합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공조를 바탕으로 부산·울산·경남의 동남권 메가시티 프로젝트와 대구·경북의 행정통합 등을 통해 수도권 일극체제를 비수도권 다극체제로 창조해 나가야 한다. 나아가 공공기관의 합리적인 추가이전으로 각 지역의 혁신도시가 경제성장의 산실이 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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