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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달성군 예산 1조 시대…이게 바로 자치단체 성적표다

2020-10-29

대구 달성군이 그저께(27일) "군의회의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원안 가결로 올해 예산이 1조46억원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전국 82개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올해 예산 규모가 1조원을 넘긴 곳은 달성군이 유일하다. 살림을 잘 살아 '부자 자치단체'가 됐다는 의미여서 달성군으로선 경사스러운 일이다.

달성군의 살림살이가 10여 년 전과 비교해 이렇게 커진 것은 우선 젊은 층 인구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2010년 17만8천899명이었던 인구가 10년 후인 올 현재 26만4천명으로 8만5천명 이상 불어났다. 웬만한 시 단위 인구보다 많다. 달성군민의 평균연령은 41.2세로 크게 젊어졌다. 대구테크노폴리스 지역인 유가읍의 경우는 평균연령이 34.1세다. 청년 인구가 계속 유입된다는 것은 미래 세대들이 달성군을 매력적인 도시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어서 매우 희망적이다.

자치단체 인구가 늘어나니까 재정이 건전해질 수밖에 없다. 취득·등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입의 경우 2010년에 1천233억원이던 것이 10년 사이에 3천332억원으로 약 2.7배 증가했다. 쓸 돈이 풍부해지니 새로운 사업이 가능해지고 정부의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지원 규모도 늘어나게 된 것이다.

물론 인구가 늘어난다고 해서 예산이 자동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 예산을 확보하려면 지역 정치권과 공무원이 일심동체가 돼 거의 일년 내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설득작업을 벌여야 한다.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지역 및 국가적 중요성 등을 계속해서 검토해야 하고 관련 자료와 논리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난해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이 예타 면제사업에 선정된 것도 달성군 공무원들과 이 지역 추경호(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역량이 컸기에 가능했다. 이로 인해 대구시는 2027년까지 총 1조2천880억원의 사업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받아 경부선 서대구고속철도역에서 달성군 대구국가산업단지 간 철도를 건설하게 됐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규모는 바로 해당 자치단체 공무원과 정치권의 성적표라는 것을 달성군이 입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