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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게 고함 친 대구 판사, 개선 요망 법관으로 선정

2020-11-24

대구지방변호사회 대구 법관 평가

강동명 부장판사, 김형태 부장판사, 위지현 부장판사,정세영 부장판자, 함병훈 판사는 우수법관 선정

대구지방변호사회(이하 변회)의 2020년도 법관평가에서 대구고법 강동명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1기), 대구지법 김형태 부장판사(연수원 27기), 관내 지원 위지현 부장판사(연수원 33기), 함병훈 판사(연수원 40기), 대구가정법원 정세영 부장판사(연수원 34기)가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

변회에 따르면 평가가 이뤄진 법관 170명 중 이들은 모두 최상위권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이들 중 1명은 전체 법관 중 독보적인 최대 매수의 평가표(36매)를 받았고, 그 점수 평균 또한 상당한 상위권이었다.

우수 법관을 비롯해, 전체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법관들은 △단순한 처벌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할 기회를 줬다는 점 △가족이 없어 합의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서도 피고인을 도와줄 사람이 정말 없는지, 선도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지 등을 물으며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 등의 이유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개선 요망 법관으로는 7명이 선정됐다. 7명 중 3명이 관내 지원 소속 법관이다. 개선 요망 사례로는 △피고인에게 고함을 치는 등 언행에 품위가 없고 신경질적임 △예단과 선입견을 드러내고, 이를 절차 진행에 반영해 소송 진행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당사자와 변호사가 많음 △결론을 암시하며 "증거가 필요하냐"는 공정성에 의심이 갈 수 있는 언행 등이 있었다.

변회 관계자는 "개선 요망 법관 명단은 비공개로 하고, 법원에만 전달하기로 했다. 개선요망 법관으로 선정됐지만, 그 법관의 자질이 낮다는 것을 뜻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