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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성] 집값

2021-01-14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집값 문제로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국가 경제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부동산 수급 대책과 거주 안정 대책을 적극 추진했으나 새로운 제도가 정착하는 과정에서 시장이 안정되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사과했다. 모두가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치솟은 집값이 국민을 슬프게 만든 것이 원인이었다.

유달리 자기 집 갖기를 좋아하면서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그릇된 생각이 만든 문제다. 그렇다면 자가 소유율이 높을수록 과연 살기 좋은 나라일까? 몇몇 국가를 제외하면 자가 소유율이 높을수록 국민소득과 복지제도는 나빠져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자가 소유율이 90% 넘는 나라로는 루마니아,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크로아티아, 중국, 쿠바가 손꼽힌다. 리투아니아, 네팔, 러시아, 인도, 멕시코, 태국, 일본은 자가 소유율이 80% 이상이다. 스페인, 체코, 브라질, 그리스, 벨기에, 스웨덴은 70%를 웃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자가 소유율은 61.1%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주거복지 선진국의 국민은 우리나라와 같이 집값이나 전셋값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은 별로 없다고 한다. 주된 이유는 공공과 민간 중간에 '사회임대'라는 공익 성격의 임대주택이 주거복지 안전핀 구실을 하기 때문이란다.

통상적으로 내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팔지 않으면 이익은 남지 않는다. 만약 팔더라도 새로 이사 갈 집값이 함께 오르면 남는 것도 없다. '집값'에 대한 우리 사회의 비판적 민심은 불로소득에 대한 단순한 부러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회 통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경제학자들은 진단한다. '집값'이 기후변화나 코로나 팬데믹에 못잖은 국가적 위기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정부와 지자체는 집 없는 국민이 피눈물 나는 서러움을 겪지 않도록 대책을 내놔야 한다. 백종현 중부지역본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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