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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 민생(民生)은 천명(天命)이다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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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

제나라 선왕이 정치에 대해 묻자, 맹자는 '무항산(無恒産)이면 무항심(無恒心)'이라고 답했다. '경제적으로 안정이 안되면 올바른 마음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정치에 있어 민생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찬란한 오월이다. 하지만 차갑게 얼어붙은 지역 경제는 좀처럼 활기를 되찾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충격이 2년째 이어지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티고 있다. 남아있는 여력도 점점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다.

작년 한 해 카드 매출액 기준 경북의 소비는 전 전년도에 비해 1조원이나 감소했고, 제조업 생산지수도 1년 사이에 6.7%나 떨어졌다. 더욱이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경기는 지표보다 훨씬 더 심각할 것이다.

이에 경북도는 '민생(民生)이 곧 도정(道政)'이라는 각오로 올해 도정의 모든 방향을 민생 기(氣)살리기에 걸었다. 지난 1월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민생 기살리기 특별본부'를 출범시켰고, 시·군과 대학, 기업 등이 함께 참여하는 비상체제를 가동 중이다. 특히 현장의 요구를 담은 8대 분야 53개 사업을 발굴해 재정을 긴급히 투입하고 있다. 도청도 재정 상황이 어렵지만 가용 가능한 모든 재원을 끌어 모아 총 5천515억원 규모의 추경예산도 긴급 편성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가장 어려운 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1월 급여 전액을 내놓으면서 시작된 '이웃사랑 기부 캠페인'은 공무원, 공공기관을 넘어 민간단체로 확산되고 있다. 벌써 15억원을 훌쩍 넘었다. 전통시장과 중소기업 등을 찾아가 지역민들의 손을 잡아주고 애로를 해결해주는 '새바람 행복 버스'도 적잖은 위안이 되고 있다는 뒷이야기다.

특히 코로나 피해가 가장 심각한 소상공인 지원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제적 파급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진 '지역사랑 상품권'의 경우 발행액이 이미 작년의 2배 수준인 4천800억원을 넘어섰고, 올해 총 1조원을 목표로 전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차 보전과 '카드 수수료 지원', 점포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새바람 체인지업', 전국 최초의 '생계형 차량 취득세 감면' 등도 의미있는 버팀목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중소기업과 운수업계, 위기계층에 대한 지원도 소홀함 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작년에 성공을 거둔 '농수산물 완판 운동'은 이미 매출 100억원을 넘어섰다.

무엇보다 최근 경북에서 전국 최초로 과감하게 시행하고 있는 '경북 형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는 침체 된 지역 경제에 '신의 한 수'로 평가받고 있다. 전통시장과 식당, 카페 등 골목골목마다 활력을 다시 불어넣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어우러져 최근 지역 경제에 반등의 조짐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빅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 1월 민생 기 살리기 특별본부 출범 후 2월에는 전년동월 대비 소비가 처음으로 플러스로 돌아섰다. 4월에는 전국 평균(+11%)을 크게 상회(+20%)하는 수준으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 가장 침체 됐던 숙박, 문화·여가, 패션·잡화 등에서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은 반가운 시그널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마음을 놓기엔 아직 갈 길이 너무 멀다. 민생이란 아궁이에 이제 막 작은 불씨 하나를 지폈을 뿐이다. 주마가편(走馬加鞭). 달리는 말에 채찍을 때리는 절박함으로 경북의 민생이 정상궤도에 올라설 때까지 더 강하고 더 빠르게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다. '민심(民心)이 바로 천심(天心)'이고 '민생(民生)은 곧 천명(天命)'이기 때문이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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