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이라는 파고까지 겹쳐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서 매운탕 가게를 운영하는 김성환(48·가명)씨는 최근 인근 부동산에 가게를 내놨다. 친구 부모 때부터 영업을 해 온 가게를 10년 전에 물려받아 운영 중이지만 최근엔 도저히 버틸 수 없을 지경에 몰렸기 때문이다. 

김 사장은 "코로나19로 지난해부터 매출이 절반 이상 줄면서 가게를 접어야 하나 고민 중이었는데 주52시간에다 최저임금까지 올라간다고 하니 별 미련 없이 가게를 내놨다"면서 "법을 어기지 않으려면 100㎥가 넘는 매장에 주방일까지 나 혼자 하라는 것인데, 이게 말이 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이 '주52시간 근무제'와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거대한 파고에 직면해 있다.

최근 정부는 내달 1일부터 50인 미만 기업으로의 주52시간 근무제 확대를 강행하기로 했다. 현행 68시간 근무제보다 16시간 줄어든다. 대구경북연구원에 따르면 7월부터 주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해야 하는 대구경북의 5~49인 사업장은 모두 7만4천곳으로, 지역 기업 중 18%에 해당한다.

하지만 대경연구원은 대구경북에서 약 1만9천개 사업체와 여기에 근무하는 22만명이 주52시간 근무에 대한 준비가 부족할 것으로 추정했다. 

여기에다 최저임금 인상 예고도 자영업을 중심으로 하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가중 시키고 있다. 

경북 성주 플라스틱 사출업체 A사의 경우 최근 전체 근무 인력의 절반 가까이가 회사를 그만뒀다. 24시간 기계를 돌려야 하는 업체 특성상 추가 근무수당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직원들이 주52시간 근무로 급여가 줄어들 것을 우려해 5인 이하 공장으로 이직을 하게 된 것이다.

주52시간 근무제와 최저임금 인상이 정부 의도와는 달리 일자리 창출과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효과 보다는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 취약계층의 일자리 및 소득 감소라는 부정적 측면이 더욱 뚜렷해 지고 있다.

김용현 대경연구원 연구위원은 "대구경북은 숙박 및 음식점업, 도매 및 소매업 등의 자영업에서 52시간 초과 근로자 비중이 높다"면서 "노사 혹은 당사자 간 합의 시 '연장근로 추가 허용'과 '업종별·직군별 근무시간 차등적용'에 대한 전향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홍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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