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화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베네치아 아르세날레 회의장에서 열린 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해 제3세션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주요 20개국(G20) 경제 수장들이 디지털세 도입 등이 담긴 글로벌 조세 개혁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SK 하이닉스 등이 디지털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탈리아 베네치아에 모인 G20 재무장관들은 9∼10일(현지시간) 이틀간 진행된 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디지털세 합의안은 다국적 기업에 대해 최소 15% 이상의 법인세율을 도입하는 한편 구글·페이스북 등과 같이 고정 사업장이 없는 기업들이 서버가 있는 본국뿐 아니라 실제 이윤을 내는 국가에도 세금을 내도록 한다는 것을 뼈대로 한다.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 방지 대책을 논의해온 협의체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가 지난 1일 139개 참여국 가운데 130개국의 서명을 받아 공개한 내용이다.

회원국들은 디지털세 합의가 100년간 이어져 온 국제 조세 원칙의 대변화이며, 최저한 세율 설정으로 국가 간 법인세 인하 경쟁을 방지하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공감했다. 또 시행 시 기업의 세무 불확실성 완화를 위해 분쟁 해결 절차를 효율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주요국 재무장관들도 G20 차원의 글로벌 조세 개혁안 지지를 "역사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이 합의안이 '자멸적인 국제 조세 경쟁'에 종지부를 찍을 것이라고 했고. 브뤼노 르 메르 프랑스 재무장관도 "디지털 공룡들은 공정한 몫의 세금을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디지털세 합의안이 글로벌 조세 정의의 달성과 각국의 상호이익 증진이란 의미가 있다"라며 "세부방안 논의가 10월까지 예정돼 있는 만큼 합리적인 세부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과세 대상이 되는) 100대 기업이 없는 국가는 높을수록 좋고 많이 들어가는 국가는 낮으면 좋은데 우리는 규모가 큰 한 두 개 기업이 들어간다"라고 말했다.

현재 한국 기업 중 디지털세 대상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기업이 납부하는 법인세가 상당한 만큼 해외에 내는 세금이 늘어날수록 한국 입장에서는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구경모 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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