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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경수 공백'으로 영남권 현안 대처 차질 없어야

2021-07-22

대법원이 어제(21일)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유죄를 확정했다. 김 도지사는 1심에서 법정 구속돼 77일간 복역하다 '도정 공백 우려'를 들어 보석보증금 2억 원을 내고 보석 석방된 바 있다. 이날 대법원판결로 도지사직을 상실한 그는 조만간 다시 수감돼 확정된 2년의 징역형 중 남은 22개월을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한다. 피선거권은 오는 2028년 4월까지 중지된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은 댓글순위 조작이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여론 왜곡을 가져오는 데 대한 준엄한 경고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2017년 대선 당시 그가 문재인 후보 캠프 핵심인사라는 점에서 문 대통령과 민주당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더욱이 민주당이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박근혜 정부를 공격하던 시점에 드루킹 조작이 이뤄진 것은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과 이중성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이번 판결로 영남권 공동 현안을 논의하는 영남권미래발전협의회의 차기 회장도 다시 선임할 수밖에 없게 됐다. 불과 이틀 전 박형준 부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영남권 5개 시장·도지사가 울산에서 만나 우여곡절 끝에 제2회 영남권미래발전협의회를 개최해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차기 회장으로 선임했기 때문이다. 협의회 회장은 울산, 경남, 대구, 부산, 경북 순으로 맡는다는 규정에 의한 것이지만 그의 부재로 영남권 공동사업 진행에 어느 정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조기 건설 등 현안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아쉬움이 크다. 김 도지사는 지난 2월8일 열기로 했던 '제2회 영남권미래발전협의회' 영상회의 당일에 불참을 선언해 빈축을 산 바도 있다. 당시 갑작스런 개인 일정을 이유로 들었지만, 속내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모쪼록 김경수 도지사의 부재로 영남권 현안의 공동 대처에 차질이 빚어지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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